오세훈 믿고 갈아타나…서울 리모델링 단지, 재건축 ‘유턴’ 저울질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서울 시내 민간 주도 재건축·재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비사업 정책의 연속성이 확보됨에 따라 규제 완화와 사업성 개선 기대감이 커진 덕이다.
기존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들은 재건축으로 선회를 저울질하고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을 중심으로 재건축 전환 움직임이 나타난다. 오 시장이 재건축 활성화 기조를 유지하는 데다,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을 통해 인허가 절차를 한층 더 간소화하겠다고 밝혀 사업성이 부각된 영향이다.
서울시는 인공지능(AI) 기반 심사 시스템과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병행 처리하는 ‘초단기 트랙’을 도입해 착공 속도를 더 높일 방침이다. 오랜 기간 리모델링을 추진해 온 단지도 속속 방향을 틀고 있다. 서울 성동구 응봉동 대림1차는 지난 4월 말 구청이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면서 2007년 이후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던 리모델링 사업을 사실상 접었다.
조합은 지난해 12월 신통기획 자문사업을 신청하며 재건축 전환에 시동을 걸었다. 인근 신동아 아파트 역시 2021년 받은 리모델링 조합 설립인가의 해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신청한 이 단지는 6월 중 주민 대상 2차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다만 재건축 활성화 기대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시장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과 국토교통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부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공사비 상승에 따른 리스크 등도 변수다.
전문가들은 사업 방식별 특성과 시장 여건을 고려해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두 제도가 경쟁을 넘어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