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조사 언론 공표, 대선 영향 배제 못해" 尹 징역 2년 선고 이유
법원은 전 대통령 윤석열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석열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윤석열이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명태균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김건희와 공모하여 명태균으로부터 14회에 걸쳐 2792만7200원 상당의 여론 조사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대한 의사가 합치됐다고 판단했다. 명태균은 윤석열 부부를 만난 뒤 일부 여론조사의 표본 추출 방식을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변경하거나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 결과를 왜곡했다.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팀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판단한 총 58회의 무상 여론조사 가운데 명태균이 윤석열 부부 측에 직접 결과를 제공한 14건에 대해서만 이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왜곡된 여론조사의 결과가 실제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부부가 명태균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표용 여론조사 4건 중 3건은 표본 값을 허위로 부풀려 윤석열의 지지율을 실제보다 높였다. 공표용 여론조사 일부는 표본 추출도 윤석열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됐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수수 행위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기간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는 국민의힘 최종 경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일련의 흐름 속에서 대선에도 다소 영향이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음성의 방법으로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행위는 그 영향과 파급력의 위험성과 책임이 매우 크고 중대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여론조사를 공짜로 제공받고 명태균의 공천개입 부탁을 행사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의 행위는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수시기관부터 법원까지 텔레그램 메시지와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 내용을 부인했다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