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韓 주식시장 매우 저평가…정상화 조치할 것”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해야 될 일 체크하고 있어 ”
“집값을 잡으려 세금 올린 것 아냐…2028년부터 공급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을 방문해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주식 시장에 대해 “많이 오르면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을 방문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코스피 지수 하락으로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평가액이 줄었다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부동산 시장이랑 비슷하지만 어느 일방향으로 끝까지 갈 수 없다. 적정한 정도를 넘어서면 고통스럽다”며 “과거와 다르게 정부가 금융시장, 증권시장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금융시장, 주식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는 나아질 것이다. 대한민국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도 많이 좋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됐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남아있는 것은 시장에 대한 불신”이라며 “지배경영에 대한 불신이 완전히 제거된 것 같지 않다. 주주 존중 문화, 지배경영권 남용이 남은 과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를 계속 체크하고 있다”며 “조만간 종합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개별 주가의 부침은 제가 뭐라 말할 수 없다”며 “일단 큰 돌을 집어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작은 돌, 중간 돌, 자갈도 조금씩 하다 보면 옥토가 된다. 지금은 큰 돌 몇 개를 집어낸 단계”라며 “주식시장도 이런 교정 과정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제 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만드는 게 정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선 “빚을 내서 집을 사면 돈이 된다는 게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 뇌리에 각인돼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가격 변동의) 진폭을 줄여야 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보면 (가계대출 등으로) 언젠가 사고가 난다, 마지막 폭탄을 누가 잡을 것인가, 그런 우려를 한다”며 “변곡점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세제와 관련,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올렸다거나 세금을 많이 걷으려고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상하게 부동산에 투자하면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조세 정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2028년 넘어서부터 부동산 공급이 제대로 정상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번 춘추관 방문은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사전계획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는 “애초 비공개로 간담회를 하려 했으나, 이를 공개로 바꾼 것 역시 가감 없이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