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투표용지 노출?…선관위 “고의성 없으면 문제 없어”[팩트체크]

이재명 대통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투표용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투표용지가 노출됐다면 무효표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투표 도중 기표소에서 나와 선관위 관계자에게 무효표에 대해 문의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가리키며 질문했다. 당시 사진을 보면 이 대통령은 투표용지를 들고 있었지만 직접 보여주지는 않았다. 선관위원이 무효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를 마쳤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투표용지가 노출돼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167조에 따라 유권자 어느 누구도 투표지를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표로 처리돼야 한다며 청와대와 선관위에 답변을 요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가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오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를 마친 사람이 투표소에서 나왔다가 다시 투표소로 들어가면 문제가 되지만 이 대통령은 투표사무소를 떠나지 않고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나온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투표를 마무리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 노출은 고의성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유권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놓쳐서 바닥에 흘렸는데 누구에게 투표했는지가 보이는 상황이 생겼을 때 고의로 누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이 투표 과정에서 벌어진 해프닝을 억지로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경향신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48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