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출구전략도 늦었다...케이블TV 규제 개편 불가피

케이블TV 가입자당 수신료 매출은 KBS와 EBS 방송수신료 수준인 2500원 선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 정해진 방송수신료 수준이 60년이 지난 21세기 현재 약 1000만 가구가 이용하는 특정 산업 수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방송수신료 기준 케이블TV 가입자당 평균매출은 2024년 3883원으로 추산했는데, 연평균 6.4% 감소 추세로 2030년에 2555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같은 기간 방송수신료 매출이 5700억원대에서 약 2200억원 감소하는 셈이다.

케이블TV 산업의 위기를 ARPU 감소 전망으로만 설명하기 어렵다. 수익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처음 나온 것도 아니다. 문제는 이같은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IPTV가 등장할 때 동일서비스 동일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였고 케이블TV를 대상으로 한 인수합병 시도가 잇따라 나올 때 유료방송 시장 재편을 위한 청사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케이블TV를 둘러싼 규제 환경은 20여년 전 산업 성장기 체제에 머물렀다. 산업 쇠퇴와 몰락을 점치는 시기에 최소한의 지원정책은 차치하고, 출구전략도 찾지 못하고 있다. 공적인 책무를 부여받은 인허가 산업인 케이블TV가 사실상 산업으로 영속되기 어렵다.

산업 지원을 위해 당면한 위기 원인을 찾는 게 우선이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케이블TV 산업의 위기 원인으로 ▲가입자 기반의 수익 창출력 약화 ▲비용 증가 ▲시장 구조적 상황 등을 먼저 꼽았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ARPU뿐만 아니라 양면시장 요소로 볼 때 홈쇼핑 송출수수료와 같은 수익도 가입자 기반으로 이뤄지는데 가입자당 부가가치 창출력이 크게 줄어들면서 가입자 많아도 플랫폼의 가치가 하락했다”며 “매출 극대화가 안되면 비용을 통제해야 하는데, 프로그램 사용료는 50% 늘고 매출은 50%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케이블TV 위기를 탈피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로는 사업자 자율성 증진, 진입 소유 규제완화, 지역성 강화 등이 제시됐다. 통합미디어법과 같이 수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큰 틀의 규제 개편에 앞서 단기적으로 케이블TV를 규제혁신 시범사업자로 지정해 편성과 요금 상품 구성의 자율성을 넓히고, 중기적으로는 의무편성 채널 규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사업자의 채널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정부는 M&A와 같은 구조 개편 국면에서 케이블TV 정체성을 재정립할 기회를 여러 차례 가졌으나 실기했고, 그 결과 산업의 위상은 더욱 불분명해졌다”면서 “근본적인 정책 대응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자가 재원 구조상의 어려움으로 이탈하게 되면 정부의 역할론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노 소장은 또 “가입자 감소와 수익성 악화 등으로 사업 지속이 어려운 케이블TV는 출구전략 마련과 관리형 퇴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사전 준비 없이 특정 사업자가 시장에서 이탈할 경우 후속 피해와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서비스 연속성 보장, 이용자 보호, 지역성 구현, 방송 생태계 보호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케이블TV산업 활성화 연구반을 통해 전문가 논의를 모으고 유료방송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송종현 선문대 교수는 “방송통신융합을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구 통합만 이루고 통합미디어법을 만들지 않았다”며 “법제가 뒷받침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통신융합은 허술하다는 것을 이미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황유선 박사는 “통합미디어법도 중장기 과제가 아니라 단기 과제라 생각하고 달려야 하고, 이미 OTT가 성장한 상태에서 확장된 시장의 관점에서 정책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지디넷코리아 https://n.news.naver.com/article/092/0002427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