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추가세수 활용 '미래대응기금' 신설‥"미래 세대 투자재원"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올해 세금을 최소 수십조 원가량 더 걷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초과로 들어오는 세금을 첨단산업 육성과 함께 청년세대에 쓰기로 했다.
청년들의 주거, 창업, 그리고 일자리 지원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말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특별법으로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 초과 세수 전액을 적립하기로 했다.
반도체와 AI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자는 3대 메가프로젝트 공개 후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자…"라고 밝혔다.
반도체 추가세수 활용 방안을 고민하던 정부가 기금을 신설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재원에 활용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기금은 메가프로젝트 뿐 아니라 미래성장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청년의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 미래세대를 위한 분야에도 투자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가 세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조성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발생하는 추가 세수분 전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게 될 것"이라며 "청년과 미래·지방·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금 신설을 위해 여당도 이번 달 안에 관련 특별법을 발의할 전망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가 추경 편성이 아닌 기금 조성으로 추진되게 된 셈인데, 정부의 과감한 지원 계획에 발맞춰 당·정·청이 한목소리로 정책 성공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내일 청와대에서 정부·청와대·기업 인사가 함께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직접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