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운대 국군사관학교 흔들리는데…'침묵·반대'에 갇힌 대전 與野
지난달 1일 이재명 대통령(오른쪽)이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 여야가 국군사관학교 통합을 둘러싼 침묵과 찬반 공방에 머물러 정부의 설명을 끌어내는 일과 지역의 이해를 대변하는 책무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대전 자운대 국군사관학교 창설 구상을 내놓은 뒤 군 내부 반발에 수정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지역 정치권의 공동 대응은 사실상 부재하기 때문이다. 변경 방향과 판단 근거에 대한 설명 없이 교육 기능 축소와 입지 조정 가능성만 부각되면서 불확실성과 갈등의 부담이 지역으로 향하는 형국이다.
대전 여야가 국군사관학교를 놓고 엇갈린 태도를 보이면서 시민들의 짐이 되는 모양새다. 당장 정부를 상대로 한 대응에서 나타난다. 여당은 구상 변경에 분명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고, 야당은 통합 반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책의 향방을 가를 교육 기능과 입지 검토 기준에 대한 검증보다 통합 찬반을 앞세운 진영 공방이 우선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현 한국지방정치학회장(배재대학교 교수)은 "정책을 급작스럽게 제시해 지역 갈등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지만 지역 정치권의 능동적인 대응이 부족했던 점은 아쉽다"며 "지역 국회의원들은 최소한 이번 사안에 대한 입장부터 내놓은 후 시민들에게 경과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중재자·조정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지역 정치권의 대응이 겉도는 사이 정부의 설명 공백은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각 군 사관학교는 존치하면서 육군사관학교만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자 교육체계 개편보다 이재명 대통령 의중에 따른 징벌성 이전 아니냐는 의혹까지 맞물리고 있어서다.
이 대통령은 앞서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쿠데타를 무려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신속한 통합을 주문한 바 있다. 정부가 군별 전문교육을 유지하면서 육사만 옮겨야 하는 교육적 필요와 입지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탓에 정치적 해석이 파고들 여지를 남긴 셈이다.
육사의 세종 이전 가능성은 국군사관학교 기능 축소에 대한 우려로도 이어진다. 통합교육 규모가 줄어드는 데 더해 육사마저 세종으로 향하면 교육 기능 집적을 내세운 창설 구상이 반쪽짜리에 머물 수 있는 탓이다. 급작스러운 정부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 수정 의지가 군 반발을 수습하기 위한 땜질 조정으로 읽히는 이유다.
윤대엽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는 "각 군 사관학교 존치가 국군사관학교 창설 무산은 아니고 군별 전문교육과 합동교육을 병행하는 방향에서 여전히 대전은 유력한 후보"라면서도 "이 대통령과 정부가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우선하다 보니 대외적인 정보 공개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건 분명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입지와 기능 조정을 둘러싼 혼선이 충청권 내부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 육사 세종 이전이 자운대 구상 수정과 맞물려 나오면서 자칫 대전과 세종이 교육 기능과 시설 투자를 놓고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될 수 있어서다. 정부가 군 내부 반발은 달래면서도 변경 이유와 입지 검토 기준은 설명하지 않아 정책 혼선의 부담이 고스란히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
대전시도 정부의 구상 수정 가능성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허태정 시장은 10일 시정 브리핑에서 "국군사관학교가 대전에 입주해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정부 방침이 확정되지 않아 언급하기는 어려운 문제로 11일 예정된 당정 협의에서도 논의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