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늪' K배터리, 세액공제 무용론[김보형의 뷰파인더]
!['적자 늪' K배터리, 세액공제 무용론[김보형의 뷰파인더]](/static/uploads/rss_cc767d9aeb533bd6.jpg)
올해 1분기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전년보다 20% 넘게 성장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사용량도 증가했다.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한국 배터리 3사는 오히려 역성장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치솟으면서 전기차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K배터리는 보릿고개를 힘겹게 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중국을 뺀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인도량은 202만50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1% 증가했다. 유럽 시장이 115만 대로 전년 동기에 비해 26.7% 증가하며 전체 비중국 시장의 56.8%를 차지했다. 아시아 시장도 41만2000대로 67.9% 급증하며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미국 등 북미 시장은 28.2% 줄어든 29만7000대에 그쳤다. 중국 전기차들의 약진도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미국 전기차 시장 위축과 중국 전기차의 부상은 국내 배터리 3사의 부진으로 이어졌다. K배터리 3사는 GM과 포드 등 미국 차들과 현지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1분기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업체들의 점유율은 29.6%로 전년 동기보다 8.3%포인트 하락했다. 판매량도 뒷걸음쳤다. LG에너지솔루션의 전기차 배터리 판매량은 20.3기가와트시로 전년 대비 0.1% 하락했다. SK온과 삼성SDI도 전년보다 판매량이 각각 10.2%와 27.7% 감소했다.
K배터리 3사는 작년에 이어 올 1분기에도 적자를 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분기 2078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SK온도 1분기 영업손실이 3492억원으로 전년보다 적자 폭이 16.7% 확대됐다. 삼성SDI도 1분기 1556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작년에도 미국 AMPC를 제외한 배터리 3사의 합산 적자 규모는 4조2690억원에 달한다. 재무적 위기감이 커지자 SK온은 미 조지아주 공장 직원의 40% 가까이를 줄였다. 삼성SDI도 자금 확보를 위해 보유 중인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인 전기차 산업의 한 축인 배터리 업계에 위기감이 커지자 정부도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불리는 국내생산 촉진세제는 국가전략기술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생산비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적자를 낸 배터리 3사 입장에선 ‘그림의 떡’이다. 적자 기업은 결손에 따라 세금을 사실상 내지 않기 때문에 국내생산 촉진세제가 도입되더라도 감면받을 세금이 없기 때문이다.
산업계에서는 국내 생산·판매량에 비례해 세액을 직접 현금으로 돌려주는 직접환급제나 생산 보조금 방식의 국내생산 촉진세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배터리는 물론 전기차, 태양광 기업들까지 직접환급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우섭 LG에너지솔루션 전무는 “미국 IRA처럼 생산량과 금액에 연동된 지원이 필요하다”며 “직접환급이나 제3자 양도를 통해 적자 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게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업이 이익을 낼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생산과 공급망이 구축되고 고용이 창출되는 시점부터 지원하는 게 실효성도 높다. 국내 생산과 고용을 늘리면 장기적으로 세원을 키우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김주홍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도 “국내 지원은 연구개발, 설비투자에 집중돼 있어 실제 생산과 가동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연계되는 직접적인 생산 인센티브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상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국내 제조 시설의 이탈을 막으려면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직접환급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해외 주요국들도 자국 생산과 연계된 조세지원 제도를 시행 중이다. 미국은 AMPC를 비롯해 청정수소 생산세액공제, 청정연료 생산세액공제 등을 운영 중이다. 일본도 전기차와 지속가능항공유, 반도체, 친환경 철강 등 전략 산업을 대상으로 생산촉진세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과 치열한 경쟁 중인 중국은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다. 중국은 2009년부터 전기차 산업에 330조원을 투자했다. CATL과 BYD 등은 연간 3조원 가까운 정부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심하던 정부도 법인세 공제와 함께 직접 보조금 등 ‘투 트랙’으로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내생산 촉진세제는 이익이 안 나는 기업의 경우 세금을 감면해줘도 효과가 없다”며 “기획예산처와 초기 단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인공지능 발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합산 영업이익 추정치는 588조원에 달한다. 덕분에 기업들이 납부하는 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