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카드' 공식화…"돌이킬 수 없는 강 건너"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할지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탄핵 검토 카드'를 공식화한 겁니다. 당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강경한 반응도 나왔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오늘(16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의 추진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유튜브 '민주당티비') : 탄핵의 티읕 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사안을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민주당은 그동안 자진사퇴를 압박하며 여론전을 펼치면서도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신중한 분위기였는데, 이젠 '탄핵 카드'도 선택지에 올린 겁니다.
민주당에선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국정감사 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 등이 탄핵을 추진할 만한 사유로 꼽힙니다.
당내에서는 즉각 탄핵에 나서자는 목소리도 커졌는데,
[박균택/민주당 의원 (유튜브 '민주당티비') : 탄핵을 해야 한다, 최소한 검토할 때는 분명히 됐다.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이런 국회법 위반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의원은 "국정감사를 계기로 조 대법원장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개전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SBS에 말하기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아예 민주당에 탄핵안의 공동발의를 제안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진짜 목적은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서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의 재개를 막으려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자신 있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 보십시오. 탄핵안을 발의하는 그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레임덕보다 심각한 권력상실) 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국회가 대법원장을 탄핵 소추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데, 161석, 과반 의석의 민주당은 탄핵안의 단독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탄핵소추가 될 경우,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합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장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