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포상금 80배 뛴다…정부, 351억 '실탄 장전'
올해 4.4억서 단숨에 300억대로…증가율 7877% 달해
지급상한도 폐지…부당이득·과징금 최대 30%까지 포상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7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으로 351억원이 편성됐다. /픽사베이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잡기 위한 신고 포상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80배가량 확대하고 포상금 지급 상한도 없애 내부자의 결정적인 제보에 대한 보상을 크게 강화한다.
1일 금융위원회의 '2027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으로 351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확정 예산이 4억40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1년 만에 79.8배나 뛰는 셈이다.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71억원까지 합치면 내년 공익신고장려기금에 들어가는 관련 포상금 재원은 총 422억원에 이른다.
예산 확대에 앞서 포상금 지급을 제한하던 상한도 사라졌다. 금융위는 지난 5월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이던 신고 포상금 지급상한을 전면 폐지했다. 개정안은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같은 달 26일부터 시행됐다.
포상금 규모는 사건의 크기에 따라 커질 수 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통해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신고자가 실제 혐의 적발과 제재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을 반영해 최종 지급액을 정한다.
지급 상한까지 사라진 만큼 대규모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핵심 정보를 제공한 신고자라면 제도상 수십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과거처럼 사건 규모가 아무리 커도 30억원에서 포상금이 막히는 구조가 없어진 것이다.
신고 경로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경찰청 등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할 경우 금융위 포상금을 받지 못할 수 있었지만, 다른 기관에 접수된 신고가 금융당국에 이첩·공유되는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어느 기관에 먼저 신고했느냐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를 줄인 것이다.
지금까지 실제 신고자에게 돌아간 포상금과 비교하면 내년 351억원의 규모는 더욱 두드러진다. 증권선물위원회가 2025년 심의·의결한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모두 4건으로 총 3억1550만원이었다. 건당 평균 약 7890만원으로, 2024년 평균 약 3240만원의 2.4배였다. 가장 많은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에게 지급된 금액도 1억310만원이었다.
회계부정 신고에도 별도 재원이 마련된다. 정부는 내년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으로 71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관련 예산 31억7000만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불공정거래 351억원과 회계부정 71억원은 내년 신설되는 공익신고장려기금에 담긴다.
금융위는 해외 사례와 비교해 기존 지급한도가 낮아 불공정거래나 회계부정 관련 핵심 정보를 가진 내부자의 신고 유인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도 개편 배경으로 들었다. 다른 행정기관에 먼저 신고하면 금융위 포상금을 받기 어려웠던 점도 제보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봤다.
금융위의 2027회계연도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된 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초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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