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권하면 검수원복" "검사 수사권 부활 없다" 국감서 공방
대구 등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10월 20일 국회 법사위 대구 등 공소청 국감에서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를 뜻하는 "검수원복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이 집권하기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도 "보완수사권은 수사의 '수' 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폐지한 것"이라며 "언젠가는 검사의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복원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사의 수사권 부활은 없다"며 "현재 정해진 틀 안에서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공방에 대해 이준범 울산지방공소청장은 "입법적으로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현행 체계에서 국민이 겪을 수 있는 공백이나 권리 보호를 위해 적절한 방법을 찾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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