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호르무즈 파병, 절차 따라 검토 중…정해진 건 없다”
“‘국내 법적 절차’=국회 동의 의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방문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가 4일 호르무즈해협 파병과 관련해 “검토 단계에 있지만,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에서의 자유로운 통항은 우리의 국익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미국이 호르무즈해협 자유 통항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제안했을 적에 우리는 처음부터 적극 참여하면서 협의해온 경위가 있고, 그런 걸 논의할 때 여러 가지 한반도 대비 태세를 감안하고, 국내 법적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며 “정해진 건 없지만,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영국과 프랑스 등 몇몇 나라는 이미 그 지역에 선박을 파견하거나 활동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보다 조금 늦은 단계에서 여러 검토와 협의를 하는 것이다. 저희가 호르무즈해협 의존도나 국익을 감안할 때 실질적 기여를 하겠다는 입장을 그동안 쭉 표명해왔고, 지금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말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반도의 대비태세와 관련해 우리가 여러 검토를 하고 있는데, 대미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신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도 “국내법적 절차라고 하는 게 국회와의 협의, 동의를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필요한 사안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