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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전문가, 초광역 지방행정체제의 발전 방향 모색 ‘제33회 한·일 지역정책연구회’ 개최… 한국의 행정통합과 일본의 광역행정 사례 공유

한·일 전문가, 초광역 지방행정체제의 발전 방향 모색 ‘제33회 한·일 지역정책연구회’ 개최… 한국의 행정통합과 일본의 광역행정 사례 공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장 민형배)와 공동으로 ‘제33회(2026-2차) 한·일 지역정책연구회’를 11월 19일(목) 광주교통공사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제33회 한·일 지역정책연구회를 개최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제33회 한·일 지역정책연구회를 개최했다
‘초광역 지방행정체제의 재설계: 행정통합과 광역연합을 통한 지역주도 성장’을 대주제로 열린 이번 연구회에는 한·일 양국의 지방행정 및 지역정책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양국의 초광역 행정체제 관련 제도와 정책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2026년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초광역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의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사례와 일본의 광역연합 및 대도시 행정체제 관련 논의를 함께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인구 약 320만 명, 2024년 명목 지역내총생산(GRDP) 합계 약 158.8조원 규모의 광역자치단체로,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한 초광역 행정체제 개편의 주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일본에서는 광역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싼 도주제(道州制) 논의와 함께 2010년 출범한 간사이광역연합의 운영, 오사카도 구상 등 다양한 형태의 광역행정 및 대도시 제도 개편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양국의 서로 다른 제도적 접근과 경험을 살펴봤다.

주제발표에서는 한·일 양국의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광역행정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네 가지 발표가 진행됐다.

요시무타 쓰요시 GRIPS 교수는 ‘도주제를 둘러싼 논의’를 주제로 일본의 광역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논의를 소개했다.

오니시 고이치로 간세이가쿠인대학 교수는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의 통합(오사카도 구상)’을 주제로 오사카의 대도시 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관련 사례를 다뤘다.

김지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혁신실장은 ‘5극3특 추진과 새로운 지방행정체제 운영방안’을 주제로 정부의 초광역 균형성장 전략과 지방행정체제 운영 방향을 살펴봤다.

김대성 전남연구원 상생협력단장은 ‘광역시도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주제로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추진 과정과 관련 제도적 경험을 공유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김대욱 전남대학교 교수와 윤소연 국무조정실 전문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하고, 박재영 한국조례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논의를 이어갔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이번 연구회는 한국의 행정통합과 일본의 광역연합 등 서로 다른 제도적 경험을 공유하고, 초광역 지방행정체제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초광역 행정체제의 성공은 제도적 통합 자체를 넘어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고, 통합시·도가 협력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는 데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주도의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간 협력과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GRIPS를 비롯한 양국 연구기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제언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소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 관련 국정 과제 개발, 정책·제도 입안을 주도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전 제시 및 자문, 경영 진단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연구 기관이다. 연구원은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중추적 기관으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행정의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 관련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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