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대법원장 국정조사'‥"다음 달 12일 처리"
지난 대선 직전 헌정사상 초유의 파기환송심을 이끌었고, 또 지금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관 장기 공백사태에도 버티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헌정사상 최초로 사법부 수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내 지도부가 국정조사를 제안한 뒤 결정을 위임해달라고 요청하자 의원들이 추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모두 좀 의견이 모아졌고요. 그래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탄핵론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국정조사 수순부터 밟자는 의견에 다수 의원들이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국정조사 대상에는 우선 지난해 대선 전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항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 대법원장의 행보와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따른 공석 사태, 업무추진비·격려금 부정 사용 논란 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같은 국정조사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실질적인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그다음 조치에 나서겠다는 구상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열릴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한 뒤, 이르면 일주일 뒤인 12일에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등 반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민주당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영상취재: 정연철 / 영상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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