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물가 부담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 조정할 상황”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물가 부담이나 국민들 소득 문제가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낮·밤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기요금 체계를 바꿔야 한다”라며 “전력이 남아도는 시간에는 싸게, 피크타임으로 부족해 보이는 시간엔 비싸게 하는 걸 ‘탄력요금제’라고 그랬나? 이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준비하고 있는 거죠”라고 물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산업용은 시간대별 요금제를 올해 초에 바꿨다”면서도 가정용 전기요금은 기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결국 가정용도 나중에 확대해야 하는 건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그렇다.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 계획”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어 “보통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싸고 가정용 전기 요금이 비싼 게 세계적 추세”라며 “왜냐하면 기업들은 국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킬로와트(KW)당 180원이고 중국이 120원대라고 부연했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KW당 150~160원 수준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부담이나 국민들의 소득 문제가 없다면 사실은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군요”라며 “그러면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문제될 텐데,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요금을 전면적으로 올린다고 하면 일종의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요금 체계상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전기요금 체계 자체에서는 누가 고소득자인지 저소득자인지 알 수 없으니 결국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수밖에 없겠다”고 봤다. 이에 김 장관도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연간 전기요금 관련 바우처 예산을 물었고 김 장관은 “8000억~1조 원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너무 적다”며 “나중에 또 한번 정책 토론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