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 의·양·동, 여기도 행정통합을? [전국 인사이드]

한국은 서울보다 크다. 전국 곳곳에서 뉴스를 발굴하고 기록하는 지역 언론인들이 한국 사회가 주목해야 할 소식을 들려준다. ‘전국 인사이드’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생생한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대구·경북, 대전·충남 통합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 북부 지역 지자체 통합 논의가 소소한 화두였다. 경기 중북부에 있는 의정부와 양주, 동두천을 하나의 지자체로 합치자는 의·양·동 통합이다.

의정부시와 양주시의 시장이었던 국민의힘 김동근, 강수현 후보가 함께 통합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이슈로 떠올랐다. 상대 당 후보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지만 통합 논의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의견들을 내놨다.

1+1+1이 그냥 3이 된다면 굳이 행정력을 들여 세 도시를 하나로 합칠 이유가 없다. 1+1+1에서 시너지가 발생해 5가 되고 10이 되는 것이 통합의 지향점이다. 통합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이를 ‘돌파’라고 표현한다. 세 도시가 합쳐지면 인구가 80만명을 넘어선다. 의정부시와 양주시 인구가 계속 느는 점을 감안할 때 100만명 특례시를 노려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치 권한이 확대돼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 미군 주둔 등 70년 안보 희생에 대한 보상 주장에서 지자체의 대정부 교섭 능력도 올라간다. 이러한 시너지 효과가 정체된 세 도시에 돌파구가 된다는 논리다.

지자체가 행정통합을 할 경우 따라오는 재정 특례에다 이미 하나의 생활권에 가까운 이들 세 곳이 합쳐지며 발생할 각종 행정적 편의도 통합으로 기대되는 효과다. 행정통합의 유행을 타고 나온 담론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지만, 경기 북부 통합 논의의 역사는 꽤 길다.

2010년 경남 창원시가 마산·진해와 합쳐지며 통합창원시가 출범할 때부터 이 지역에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오갔다. 2012년 통합 관련 여론조사가 시행되고 관련 민간단체 지원조례가 제정되는 등 분위기도 무르익었다. 이후 몇 번 진전된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2016년에는 총선을 앞두고 의정부와 양주가 통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범시민추진위원회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동두천은 총선 선거구 문제로 빠졌다. 세 도시보다는 두 도시를 합치는 게 더 용이하니 이번에는 된다는 기대도 있었으나, 선거 이후에는 이야기가 슬그머니 사라졌다.

이번에 다시 나온 통합 논의의 배경은 갈수록 심해지는 의·양·동 주민들의 발전 소외감에서 찾을 수 있다. 의정부는 경기도청 북부청사와 경기북부경찰청 등 중요 기관 소재지라는 이유를 들어 경기 북부 ‘중심’ 도시라고 한다. 하지만 위치만 중심에 있을 뿐이다.

일부 미군 공여지를 제외하고는 더 개발할 땅도 없고 개발 제한으로 묶인 곳이 많다. 기업·신산업 유치 등에서 발전계획을 확정할 별다른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양주시에는 신도시들이 들어서며 인구가 늘고 있지만, 서울과 멀고 대북 접경지라는 이미지로 인해 개발 논의에서 소외돼왔다.

미군의 대거 이동으로 지방 소멸 위기를 겪는 동두천은 말할 필요도 없다.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이 있는 경기 남부권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으며, 신도시 조성으로 커지고 있는 서부의 고양, 동부의 남양주·구리와도 격차가 벌어졌다. 시민들 시선은 아직 냉소적인 것 같다.

의정부시 녹양동에 사는 30대 중반의 시민은 통합 논의에 대해 “내가 초등학생 때부터 나오던 이야기다”라고 코웃음을 친다. 이번에도 선거 구호로만 그칠까 아니면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질까. 만약 논의가 무르익어 통합이 진전된다면, 이 지역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

출처: 시사IN https://n.news.naver.com/article/308/0000038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