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 뉴스타파] 이재명 정부의 '실용적' 4대강 재자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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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이재명 정부가 4대강 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중간 발표한다. 4대강 재자연화는 이재명 정부가 환경 분야 제1공약으로 내건 약속이었다.
8월 27일, 뉴스타파는 주무장관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약 한 시간 인터뷰했다. 인터뷰 말미에 이 정부 임기가 끝날 무렵 4대강 재자연화가 어디까지 가 있겠느냐고 물었다. 장관은 세 가지를 꼽았다.
"이재명 정부 기간 중에 녹조 문제는 해결하자. 그리고 대구와 부산의 식수원 문제도 원천적으로 해결을 하자. 그리고 4대강의 취·양수장 개선 사업을 통해서 4대강 문제도 일정하게 진전을 시켜보자. 이게 우리가 세우고 있는 목표입니다."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인터뷰 중 (26.8.27)
녹조 해결, 식수원 해결, 취·양수장 개선. 중요한 목표들이지만 4대강 재자연화의 핵심인 보 해체는 들어 있지 않았다.
최승호 "보 해체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하시네요."
김성환 "용역 결과까지를 보고 해야 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인터뷰 중(26.8.27)
김성환 장관이 보 철거를 아예 입에 올리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인터뷰 중반, 그는 지역별로 나눠 설명했다.
"농사를 짓지 않는 금강 세종보나 공주보 같은 경우는 완전 개방을 하거나, 완전하게 보를 철거하거나, 이런 것이 당장 가능한 지역이 있을 수 있고, 점진적으로 개방의 시간이나 폭을 넓혀 나가면서 자연성을 회복하는 그런 지역이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인터뷰 중 (26.8.27)
그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곳', 즉 완전 개방을 하기 힘든 곳으로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를 들었다. 두 곳은 보가 생긴 뒤 수위가 올라간 지하수를 이용해 농사를 짓는 새로운 농법을 쓰고 있다. 보를 완전 개방하면 지하수위가 다시 내려가 지하수 이용에 장애가 생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더 깊은 곳에서 지하수를 뽑을 수 있는 관정을 만들어주며 보 개방을 추진했었다.
"점진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강 같은 경우도 백제보는 농사 짓는 철에는 약간 수문을 올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고, 영산강도 마찬가지로 승촌보가 있는 부분에는 미나리 농사할 때는 약간 보를 올려줘야 합니다."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인터뷰 중 (26.8.27)
정리하면 이렇다. 철거는 '농사에 지장이 없는 곳'에서 가능한 선택지다. 그 외의 보는 개방의 시간과 폭을 넓혀 나가는 방식, 즉 '열었다 닫았다' 하는 방식으로 간다. 그리고 임기 내에 무엇을 하겠느냐는 물음에 대한 답변에는 철거가 들어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지시했다.
4대강 재자연화 요건, 계속 논쟁거리인데 어쨌든 이것도 가급적이면 좀 실효적으로. 이념적 가치 지향적 논쟁이나 이런 거보다는 정말로 실효적으로, 또 실용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거 가치 논쟁이나 이념 논쟁으로 빠지지 않게.
-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 중 (25.12.18)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과학과 관계없이 이념화 되어 있는 측면도 조금 있어서, 저희는 최대한 과학과 사실에 기초해서 이해관계자분들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인터뷰 중 (26.8.27)
그렇다면 실용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대목이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가 있는 남한강이었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보는 16개다. 낙동강에 8개, 금강에 3개, 남한강에 3개, 영산강에 2개.
그런데 인터뷰에서 장관은 남한강 보 세 개는 사실상 보 개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미 금강은 끝났고 영산강도 거의 끝나가고, 그리고 낙동강이 남아 있는 거고. 남한강은 성질이 좀 다릅니다. 남한강도 예산 투입을 하고는 있는데, 남한강은 보가 3개가 있는데 제가 현장을 다 둘러봤습니다만 녹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를 개방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요청도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 지역의 환경단체 포함해서. 그러니까 남한강은 일단 제외, 남는 문제가 낙동강의 8개 보인데…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인터뷰 중 (26.8.27)
녹조가 있느냐,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보 개방에 대한 요청이 크냐 작으냐가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낙동강은 확연히 매년 녹조가 끼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그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이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텐데' 이런 공감대가 또 한편으로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강은 낙동강하고는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 거기는 실제로 녹조가 끼지 않아요. (…) 그 보가 또 나름의 그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 약간의 필요성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 사실 우리가 4대강 얘기하는데 남한강 보 얘기는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인터뷰 중 (26.8.27)
남한강 보 세 개는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졌다. 강 한복판을 준설하고 물길을 막았다. 모래톱이 사라지고 여울이 사라진 것은 낙동강과 다르지 않다. 다만 수도권 주민이 먹는 물인 상수원 관리가 더 엄격하게 돼서 녹조가 적고 그만큼 민원이 적다.
그러나 그것이 강을 그대로 둘 이유가 되는가. 재자연화는 강 생태의 회복을 뜻하는 말이다. 눈에 보이는 피해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는 일과는 다르다. 남한강에 대한 판단은 이 정부가 재자연화라는 말을 어떤 뜻으로 쓰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강 생태의 회복 자체를 목표로 삼는 접근을 '이념적'인 것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낳는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에 대해 답을 냈다. 금강 세종보 완전해체, 공주보 부분해체(공도교 존치), 백제보 상시개방. 영산강 죽산보 완전해체, 승촌보 상시개방이다. 윤석열 정부의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 결정을 취소했다. 김성환 장관 본인이 그 취소를 "졸속"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졸속이라 판단했다면 원래 결정으로 돌아가는 길도 있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쪽을 택했고, 기후부는 보 처리방안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그 과업지시서에 문재인 정부의 결정에는 없던 선택지가 하나 들어갔다. 문서의 표현은 이렇다. '녹조 시 탄력 운영'.
탄력운영은 필요할 때 보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방식이다. 녹조가 많을 때 보를 열면 녹조가 떠내려가겠지만 닫으면 또 녹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된다. 열어서 물이 흐르면 '유수 생태계'가 되고 닫아서 물흐름이 느려지면 '정수 생태계'가 된다. 그만큼 생태계가 안정되기 어려운 방식이다. 이런 방식을 '4대강 재자연화'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장관에게 탄력운영을 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는지 물었다. 그런데 기후부가 발주한 문서와는 다른 답변이 나왔다.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예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데 녹조가 없으면 닫고 녹조가 있으면 열고, 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보별로 생긴 이해관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있는데, 그 농사를 짓는 시기가 각각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하수의 이용 정도도 다르고.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인터뷰 중 (26.8.27)
4대강 사업 이후 보가 생기자 주변 지하수의 수위가 올라갔다. 지하수를 뽑아 쓰기 쉬워진 것이다. 이에 따라 영농방식도 변했다. 겨울에 따뜻한 지하수를 뽑아 비닐하우스에 뿌려 난방을 하는 수막재배가 늘었다. 만약 보를 개방하면 지하수위가 내려가서 장애가 생긴다. 김성환 장관은 그런 4대강 사업 후 변화된 현실을 반영해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은) 애초에 시작하지 않아야 될 일이었습니다.그런데 결과적으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벌써 시간이 한참 흘렀고 그에 따라서 농업의 형태나 물이용의 형태가 바뀌었습니다.그러니까 취양수장 개선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지역의 보를 모두 상시적으로 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더 봐야 합니다.결과적으로 점진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인터뷰 중 (26.8.27)
취·양수장 개선 비용을 보 해체 비용에 포함시키면 경제성 평가 저울은 현격하게 기울어진다.
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경제성으로 판정한다. 해체 비용과 해체로 생기는 편익을 견줘, 편익이 비용보다 크면 해체에 경제성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 저울은 시작부터 한쪽으로 기울어 있다.
현행 방식은 취·양수장 개선 비용을 보 해체 비용에 포함시킨다. 취수구를 낮추는 공사비를 재자연화의 값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4대강 전체 취·양수장 개선 비용을 문재인 정부는 약 9천억으로 추산했다.
이 비용을 여기에다가 얹어서 경제성 평가를 한다. 지금 나와 있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이 비용 때문에 보 처리 방안 마련에 있어서 경제성이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
왜 말이 안될까? 취수구를 낮추는 공사는 원래 4대강 사업 당시 했어야 하는 공사였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 당시 모든 보를 가동보로 운영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보 밑에는 항상 물이 흐르게 되어 있고, 필요할 때는 더 열게 되어 있고 닫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량을 확보하면서 수질도 보장하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과의 대화」중 (2009. 11. 27.)
그런데 그는 취·양수장 개선을 하지 않았다. 열 수 있는 보를 지어놓고, 열면 물을 못 쓰게 만들어 둔 것이다. 감사원도 2018년 4대강 사업 감사에서 이를 지적했다.
수문을 개방할 경우에 대한 고려 없이 양수장과 어도를 설계 시공하여, 향후 수질 개선 등을 위해 수문을 개방할 경우 수위가 내려가서 양수가 어렵거나 어도 기능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박찬석 감사원 제1사무차장, 4대상 사업 감사 결과 발표 중(2018.7.4)
4대강 사업 때 했어야 할 일이 재자연화의 비용으로 계산되고 있다. 게다가 지금 진행 중인 취·양수장 개선은 보를 해체하기 위한 공사가 아니라 개방하기 위한 공사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한강·낙동강 검토에서는 이 비용을 매몰비용으로 처리한 별도의 계산 결과도 있었다.
이 문제를 장관에게 물었다. 그는 살펴보겠다고 했다.
경제성 평가를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용역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가 뭐 안다고 해서 뭘 지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그건 저도 약간 생소하고 처음 듣는 얘기여서.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인터뷰 중 (26.8.27)
2026년 8월 11일, 낙동강 유역 주민들의 소변에서 녹조 독소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그동안 쌀에서 나왔고, 콧속에서 나왔고, 이제 몸속을 돌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경북대 이승준 교수팀의 조사에서 낙동강 유역 조사분은 1차 87건 중 19건(약 21%), 2차 63건 중 10건(약 15%) 이 검출됐다. 수도권 일부를 포함한 전체 조사는 150건 중 29건이었다.
낙동강을 쓰는 주민들, 녹조물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노출되고 있고,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 돌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가장 많이 나온 MC-LR은 대표적인 간독성 물질이다. 섭취하면 담즙산 수송 경로를 타고 대부분 간으로 모이고, 간세포의 골격을 무너뜨려 간 손상과 출혈을 일으킨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2010년 이 물질을 인체 발암 가능 물질(Group 2B) 로 분류했다. 동물실험과 일부 역학연구에서는 신장 손상, 신경계 영향, 생식독성이 보고돼 왔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먹는물 권고기준은 1µg/L다. 끓여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전 정부들은 녹조의 독소가 농작물이나 공기에서 검출된다는 것을 부정했는데, 김성환 장관 부임 후 기후부는 환경단체 및 경북대학교와 녹조 공동조사를 하고 있다.
저도 소변에서 섞여 나왔다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깜짝 놀랐는데, 그 부분도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아직까지 무슨 기준이 없으면 그 기준을 빨리 만드는 일부터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인터뷰 중 (26.8.27)
그러나 아직 농산물 공동조사는 시작되지 않았다. 장관은 농산물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이라며 "우리 마음같이 그 두 부처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라고 했다.
역대 정부가 많은 예산을 들여 총인을 낮추려 했지만 효과는 없었다.
녹조를 없애기 위해 3,900억을 썼지만, 효과는 없었다.
녹조는 인(燐) 성분이 높은 수온과 햇빛을 받아, 물 흐름이 느린 정체수역에서 증식할 때 생긴다. 수온과 햇빛은 어찌할 수 없다. 남는 변수는 둘이다. 인을 줄이거나, 물을 흐르게 하거나다. 둘 중 어떤 정책을 쓰는 것이 효과적일까?
박근혜, 윤석열 정부는 전자를 택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도 전자에 방점을 찍었다.
기후부가 지난해와 올해 인 저감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3,900억 원 정도다. 반면 보 개방의 전제 조건인 취·양수장 개선 사업에는 불과 470억 원을 투입했다. 너무 균형이 안맞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장관의 설명은 두 예산의 성격이 달라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취 양수장 개선 사업은 그와 관련한 속도와 시기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것이지, 효과도 없을 것 같은 총인 줄이는 사업 비용을 이쪽에다 차라리 쓰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접근할 일이 아닙니다.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인터뷰 중 (26.8.27)
그렇다면 인을 줄이는 사업은 효과가 있었나.
취재진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정보시스템의 수질측정망 자료로 낙동강 다사 지점의 10년 간의 총인 농도를 뽑았다. 다사 지점은 강정고령보 상류에 있는 측정지점이고 대구 시민의 수돗물을 취수하는 매곡 취수장 구간이다. 그 구간의 7,8월 측정값을 뽑았더니 10년 동안 전혀 총인 농도가 낮아지지 않았다. 역대 정부가 녹조를 줄이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 이재명 정부 기후부도 3900억 정도를 썼는데 요지부동이다.게다가 녹조는 해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 날씨가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승준 경북대 교수는 기후부가 집중하고 있는 퇴비 관리 같은 방법으로 총인을 저감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수천 곳의 농경지와 가축을 키우는 곳이 있는데 단순히 퇴비 관리만을 한다고 인이 저감된다, 그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 관리는 굉장히 어렵고요. 해외에서도 이런 비점 오염 관리나 인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거의 대부분 성공을 못 했거든요.
그렇다면 보를 개방해 물 흐름을 회복하는 정책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금강은 세종보·공주보·백제보의 수문을 열어 흐름을 회복하자, 녹조가 획기적으로 줄었다.
올해 8월 18일 금강 공주보에서는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제로, 즉 0개였다. 반면 같은 날 낙동강 강정고령보는 유해 남조류 세포수 22만 개다. 보를 여는 것과 닫아놓은 것의 차이를 유감 없이 보여준다. 더 놀라운 것은 금강 공주보의 총인 농도(0.112mg/L)가 낙동강 강정고령보 농도(0.073mg/L)보다 1.5배 더 높다는 것이다. 물이 흐르면 오염물질이 좀 있어도 자정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기후부는 어떤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우려가 되는 것은 기후부의 보 처리 결정에 4대강이 재자연화됐을 때의 강의 자정작용 회복이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반영될 것인가다. 강을 보로 막아놓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고도정수처리를 하는 비용, 녹조 독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그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도 올바른 보 처리 결정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그 사이 농업의 형태가 바뀌었고 물 이용의 형태가 바뀌었다. 장관의 설명대로, 보가 만들어낸 이용 방식이 이제는 보를 열지 못할 이유가 되어 있다.
그래서 정부는 점진적으로 가겠다고 한다. 농사에 지장이 없는 곳은 열거나 헐고, 나머지는 시기를 조정해 가며 여닫는다. 녹조가 없고 민원도 없는 남한강은 개방의 필요성부터 다시 따져 본다. 이것이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된 방향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으로 잃은 것은 여름 한철의 수질이 아니었다. 모래톱과 여울, 그 위에서 살던 것들이었다. 그것을 되돌리는 일이 재자연화다. 녹조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는 일과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같은 말이 아니다.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세 가지가 증명됐다고 말했다.
첫 번째, 4대강 사업이 운하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었다. 거짓말로 인해서 만들어진 사업이다. 두 번째, 14년이 지나는 동안 한 번도 효용성이 없었다. 세 번째, 계속 녹조 같은 문제만 발생시킨다. (…) 잘못 시작되었고 계속 문제만 되고 아무 소용이 없다면 빨리 개선을 하는 게 맞다.
-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보를 열 것인가, 닫을 것인가. 해체가 경제적으로 이익인가, 아닌가. 우리는 십수 년째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따로 있다.
우리는 어떤 강을 미래 세대에게 남길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