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거주 1주택도 종부세 공제액 14억원으로 상향 요구
12월 종부세 부과 앞두고 여론악화 차단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들. photo 뉴시스
서울 지역 집값이 91주 연속 상승 중인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실거주 여부와 관계 없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통일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 지역 집값 폭등으로 오는 12월 종부세 부과를 앞두고 한강벨트를 비롯한 서울 지역 1주택자들의 민심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선제 차단에 나선 것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월 8일,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추후 세금 부과가 어떻게 될지 정부가 시뮬레이션하고, 어떤 여파가 있을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1주택 실거주는 14억원, 1주택 비거주는 9억원으로 공제액을 정했으나, 당의 요구를 수용해 1주택 비거주의 공제액을 12억원으로 높인 절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 지역 집값 폭등으로 공제액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다. 실거주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주요 아파트 단지 전월세 역시 씨가 마른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이 오는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 지역 부동산 민심 악화를 우려해 실거주 여부와 관계 없이 종부세 공제액을 14억원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이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며 "국회의원들도 이 부분에 매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