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대박' 세수 훈풍 몰고 온다.. 균형성장은 과제
국회예산정책처 '반도체 수출 호조와 올해 우리 경제 성장' 보고서 발간
올해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 호황을 맞으면서 국가 살림에도 훈풍이 불 전망이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실질 구매력 증가는 물론 세수 확대와 정부부채비율 하락 등 정부 재정 부담 완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성장의 과실이 일부 수출 기업에 집중되고 있어 경제 전반으로 온기가 퍼지기까지는 시간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함께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국회예정처)는 23일 발표한 나보포커스 제166호 '반도체 수출 호조와 올해 우리 경제 성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 5월 수출 878억 달러… 반도체가 견인차
보고서에 따르면 5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53.4% 증가한 878억 달러를 기록했다. 1~5월 누적 기준으로도 수출은 전년대비 43.5% 증가하며 최대 금액을 갈아치웠다. 1분기 전년대비 GDP 성장률 3.8% 가운데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1.8%포인트(p)로, 순수출이 우리 경제성장의 약 47.4%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의 핵심 동력은 반도체다. 5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69.4% 증가했고,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3%에 달했다. 국회예정처는 이번 호조세가 과거 메모리 위주의 반도체 호황과는 다른 양상이라고 짚었다. 보고서는 "이번 반도체 수출 호조는 지금까지의 메모리 위주 반도체 호황과 달리 고부가가치 품목 중심으로 구조적 확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 빅테크 자본지출 81.5% 급증… "벌어들이는 현금 대부분 재투자"
이 같은 수출 호조의 배경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공격적인 AI 투자가 자리하고 있다. 보고서는 올해 빅테크 기업들의 자본지출이 전년보다 81.5% 증가한 6877억 달러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개별 기업의 자본지출이 모두 올해 1000억 달러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해 주요 빅테크 기업의 매출액 대비 자본지출 비율은 25%로 과거 빅테크 투자(10~15%)나 제조업 평균(8~12%)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일부 기업은 벌어들이는 현금의 대부분을 다시 투자에 쏟아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영업활동현금흐름 대비 자본지출 비율은 메타가 98.3%, 아마존 94.4%, 구글 90.1%, 마이크로소프트 64.8% 수준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정처는 이를 두고 "먼저 버는 돈 대부분을 AI 인프라에 재투입하는 공격적 성장 국면으로 AI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그만큼 치열함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고서는 리스크 요인도 함께 짚었다. AI 인프라 투자의 수익화가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본지출 급증에 따른 감가상각비 부담 확대와 잉여현금흐름 감소 등 재무적 압박이 누적될 경우,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모멘텀이 향후 둔화될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 D램 304%·HBM 153%·SSD 306% 급증… "AI 학습에서 추론으로 확장"
글로벌 AI 투자 확대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이어지며 우리나라 수출과 직결되고 있다. 보고서는 AI 산업이 학습 단계에서 추론 단계로 확장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크게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학습 단계에서는 엔비디아 GPU 같은 연산 장치가 주목받았다면, 추론 단계에서는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고성능·고용량 메모리 반도체가 핵심 부품으로 부상했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HBM(고대역폭 메모리)을 포함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투자 확대의 직접적 수혜를 입고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실제 수치로도 확인된다. 1~5월 중 반도체 수출(MTI831)은 1476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53% 증가했고, SSD 등 컴퓨터 및 주변기기(MTI813)는 158억 달러로 248% 늘었다. 품목별로는 메모리반도체(945억 달러)가 223% 증가했으며, 이 중 D램(402억 달러)은 304%, HBM 등 복합구조칩(380억 달러)은 153% 늘었다. SSD(148억 달러)는 306% 급증했다.
수출가격 상승도 두드러졌다. D램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5월 기준 반도체 수출가격 증가율은 163%에 달했고, SSD 등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수출가격 증가율도 124%로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 1분기 GDP 실적에서도 수출 디플레이터는 전년동기대비 23.5% 상승하며 전체 GDP디플레이터 상승률(12.9%)을 크게 웃돌았다. 같은 기간 내수는 2.1%, 수입은 1.6% 상승에 그쳤다.
■ "장기계약 늘며 호조세 지속 가능성↑"… 실질 GDP 0.8%p·명목 GDP 6.6%p 개선
국회예정처는 최근 메모리 공급 부족이 확대되면서 계약기간 1~3년인 장기공급계약(LTA)과 3년 이상 장기 계약이 늘고 있다고 짚었다. HBM 등 일부 AI 반도체는 설계 단계부터 생산·공급계획이 확정되는 주문제작형 수주로 진행되고 있어, 과거에 비해 수출 연속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보고서는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충격,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경제주체·업종 간 성장률 격차 확대로 균형 성장을 위한 대응이 정책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번 GDP 성장세는 국가 전체의 실질 구매력 증가와 세수 확대 및 정부부채비율 하락 등 정부 재정 부담 완화로 이어지면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성장이 일부 수출 기업에 집중되고 있어 그 성과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기까지 시간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은행(5월 29일)과 한국개발연구원(KDI·5월 13일) 등 국내 주요 전망기관도 반도체 수출 개선세와 정부 정책 등을 고려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6%p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국회예정처가 최근 반도체 수출가격과 물량 증가추세를 이용해 성장 기여 효과를 추정한 결과, 올해 반도체 수출 호조는 지난 전망(2026년 NABO 경제전망, 3월) 대비 실질 GDP를 약 0.8%p, 명목 GDP 성장률을 약 6.6%p 끌어올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이 추정이 최근의 반도체 경기 호조가 연말까지 이어지는 상황만을 가정한 것으로, 중동전쟁·관세정책 등 불확실한 국제 상황과 유가 및 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 불안 등 다른 국내 상황과 정책 변화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단서를 달았다.
보고서는 실질 GDP보다 명목 GDP 성장률이 더 크게 높아진 것은 수출 물가 상승의 영향이 컸기 때문이라며, 이는 수출입 상품 간 교환 비율인 교역조건 개선을 통해 실질 국민총소득(GNI)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