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靑 경제성장수석 "3대 메가 프로젝트, 박정희 시대 산업화와 비견"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4일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과거 박정희 시대의 산업화와 비견될 만한 차원이 다른 규모의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옛날 박정희 시대의 산업화를 1차 산업화라고 하면 지금은 2차 산업화"라며 "그 정도의 거대한 크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불균형적이고 선진국을 따라가는 추격형 산업화였다면, 이번 프로젝트는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적 산업화이자 우리가 앞서가는 선도형 산업화라고 했다. 그는 "지역들도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최대한 초고속으로 건설하고자 한다"며 "공장이 구축되는 과정에서도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돼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대기업들의 반응도 전했다. 하 수석은 대기업 회장들이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며, 기업들이 국내에서 적당한 투자 부지를 찾지 못해 해외 이전을 고민하던 상황에서 전국의 고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다만 프로젝트가 지나치게 대기업 친화적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경계선을 그었다.

하 수석은 "담합이나 불공정거래에는 상당히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대기업이 옛날 방식으로 사업을 하기 어렵게 구조를 만들어 두었으니, 부정한 방법 대신 혁신에 집중하라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이어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호남 지역의 전력 수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 활성화와 함께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 수석은 최근 기술 발전으로 원전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됐다며 "기술로 생기는 문제는 기술로 극복하는 게 바른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투자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 우려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땅값 상승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이를 이용한 투기 세력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며 "프로젝트가 진척되면 구체적인 투기 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발전으로 늘어난 국부를 활용한 '국민배당금' 도입 논의를 두고는 과격한 정책 추진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 수석은 "주어진 초과 세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쓸 방안을 고민하는 단계"라며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재원을 사용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명확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kbc광주방송 https://n.news.naver.com/article/660/0000112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