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민배당금' 띄웠던 김용범 “호황에 부동산 꿈틀할 수도…보유·양도세 조정 필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국 경제 상황을 '역대급 호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넘쳐나는 돈들이 부동산 쪽으로 흘러들어갈 것을 대비해 부동산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주가와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라는 숫자들이 일제히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이번 호황은 착시가 아니고 진짜"라며 "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확대가 반도체 수요를 끌어올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급증했다. 코스피는 9000선을 넘어섰고 경상수지 흑자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 수입 증가로 재정 여력이 생겼고 국가채무비율은 다시 50%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다.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시점도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좋은 숫자들을 뉴스에서 보고는 있지만, 그것이 자기 삶과 연결된 현실이라고까지 느끼지는 않는다. 하반기가 되면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명품 소비가 살아나고 선호 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도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할 수 있다.

성과급이 지급되고 임금 인상이 현실화하고 수출 대금이 국내로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진다.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경향을 반복해왔다. 김 실장은 호황의 과실이 부동산 시장으로 집중될 가능성을 경계했다. 그는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할까"라고 반문한 뒤 "이번에는 빚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며 "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생기면 어지간한 규제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 "호황을 체감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취약 차주,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먼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며 "호황의 과실은 위로 향하고 긴축의 고통은 아래로 향한다. 이것이 가장 불편한 그림"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관건은 이 돈을 어디로 흘려보낼 것인가"라며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이번 호황은 한국 경제가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역대급 호황은 그에 걸맞은 상상력을 요구한다"며 "그리고 그 상상력을 현실로 옮길 수 있는 실행력도 함께"라고 강조했다.

출처: 부산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86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