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방송토론에 거짓말탐지기 가져온 정이한…선관위 “제재 규정 없어”

부산시장 선거 후보자 법정 TV 토론회에서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가 거짓말탐지기를 몰래 반입한 행위에 대해 부산시선관위가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 후보가 TV 토론 전 후용되지 않는 전자기기 등에 대한 안내를 받고도 사전 협의 없이 거짓말탐지기를 반입했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관리 규정’에는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는 사용할 수 없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토론회 진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상위 법령인 공직선거법 등에 TV 토론회에 허용되지 않는 전자기기 등을 반입하거나 활용했을 때 이를 제재하거나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것이 선관위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 후보의 행위는 TV 토론에서 허용되지 않는 사안에 해당하지만, 엄밀히 말해 불법은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법적 미비점을 악용하거나 유사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개선 방법을 연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지난 26일 밤 부산KBS에서 열린 부산시장 선거 후보자 법정 TV 토론회에서 거짓말탐지기가 들어있는 가방을 꺼내 보이며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에게 시민 앞에 떳떳할 자신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전 후보는 토론에서 지켜야 할 선은 지켜라라고 응답했다. 사회자는 정 후보가 제시한 전자기기는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지만 이미 방송에 송출된 뒤였다. 선관위는 현재로선 이를 처벌하거나 제재할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출처: 국제신문 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145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