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군 무죄, 적군 유죄'…가치 잃은 한국 정치 [김수민의 일침일갈]

[김수민 시사평론가 sisa@sisajournal.com]

李의 최근 발언들은 反민생적…'가치의 철거'에 침묵하는 민주당

親과 反만 남은 국민의힘…민생 비전 없는 무가치한 연대만 남아

"민주당은 'PC(정치적 올바름)주의'를 내세우지 않았다. 그래서 승리했다." 미국 중간선거가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옹호하는 이들이 흘리는 말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족에 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아예 'PC주의'를 강공하기도 했다.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기존 소수자 권리 관련 입장에서 후퇴한 당선자들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들 중에도 성소수자 권리 제한 법안에 반대한 사람이 여럿이다. 또 이런 후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포인트 이상 차이로 승리했던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 두드러졌다. 어차피 소수자 계층 출신의 활약이 두드러지는 민주당이 일부러 PC 이미지를 피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민주당의 전략은 PC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경제 문제에 주력하는 것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오른쪽)과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사저널 박은숙

민생·경제 주력, 美 민주당의 승리 전략

이 대통령의 경우 최근 내놓은 문제의 발언들부터가 반(反)민생적이다. "외국인 노동자는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많은 사람이 지적했듯, 농업이나 3D(Dirty·더럽고, Difficult·어렵고, Dangerous·위험하고) 업종의 제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기여는 막대하다. "(공공 산후조리원 등에서의)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가 문제 되고 있다?" 산후조리원 우선순위에 다문화가족이 포함된 것은 친정이 멀리 있는 결혼 이주여성의 처지 때문이다. 부모가 없거나 가족관계가 단절된 국내 출신 산모도 같은 순위에 놓으면 될 일이다.

미국 일각의 삐뚤어진 PC를 닮은 쪽은 더불어민주당이다. PC 운동 중 일부는 극단화되면서 보편적 정의를 벗어났다. 이른바 '워크(woke·진보 가치 추구 운동)'는 정체성을 넘어선 연대 대신 정체성 중심의 부족주의를 추구하거나, 권력을 개혁하는 일조차 권력 유지라고 규정한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시위의 일부가 '경찰 예산을 끊어라!'로 치달은 것이 대표적인 예다. 치안을 악화시킬뿐더러 권력을 민주적으로 재구성하는 기회를 걷어찰, 위험천만한 방안이었다(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이 운동에 가담했던 것을 사과했다). 한국의 '검수완박'과 흡사하지 않은가.

특기할 것은 이 대통령의 반PC 선동이든 한국 민주당식 '워크'든, 민주당 내에서 쟁점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비판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신과 자기 진영의 결점과 부정에는 관대하면서 타인이나 상대 진영에 대해서는 가혹한 이중 행태." 이 말은 그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는 같은 진영을 의식해 검수완박은 수용하면서도, 차별적 발언을 비판한 한겨레, 경향신문 등 '다른 진영'을 두고는 좌표를 찍어 공격했다. 검수완박파에게 뺨 맞고 찐진보에게 화풀이한다.

민주당 비주류는 어떤가. 소위 친청계에서도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한 비판이 별로 제기되지 않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이런 일에서는 특유의 결연(?)함이 없다. 특히 이 대통령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여온 유시민 작가를 보라. 그는 이 대통령이 수용해 입법이 끝난 '검수완박'을 두고도 "국민들을 속였다"고 했고, 일어나지도 않은 정계 개편을 가리켜 '재개발'이라고도 불렀다. 그러나 정작 그는 이 대통령이 벌이는 '가치의 철거'에 침묵한다.

한편 범야권의 대선주자급 정치인들, 장동혁·오세훈·한동훈·나경원·이준석 등도 이 대통령의 언행에 가담하거나 침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얼른 다문화가족 지원 제도 전면 재검토에 나섰다. 이 대통령이 다문화가족 지원 제도의 시행 주체로 "서울시 등"을 거론하자 잽싸게 화살을 피한 것이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일리가 있다"고 받았다. 이 대통령이 겨냥한 제도가 '역차별'이 아니라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배려인데도 앞뒤를 가리지 않는다. 이런 일에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개혁신당과 이준석 대표는 잠잠하다. 선수를 빼앗겨 당혹스러운가.

'보수는 그러는 게 당연하다'는 변명은 몰지각하다. 보수도 보수 나름이다. 보수로 꼽히는 몇몇 언론은 이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비판했다. '대통령의 다문화·이주 노동자 발언 신중하고 절제돼야'(세계일보, 10월29일), '외국인 노동자·다문화 차별 논란 자초한 대통령 발언'(중앙일보, 10월30일) 등의 사설이 나왔고, 동아일보에선 천광암 논설주간이 '이 대통령의 말 사실인가, 친절한가, 필요한가'라며 이 대통령 발언을 비판적으로 검증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사회 통합과 경제 효과를 중시하는 보수라면, 이 대통령의 발언을 질타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저런 언행을 하는 정치인은 진보도 아니다" "이건 진보-보수의 문제도 아니다" 같은 말이 나오는 게 정상이다. 대선주자 중 그런 정치인은 한 명도 없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같은 정책을 강행할 때는 '진보좌파' 운운하고(전 세계 진보좌파에 물어보라. 검수완박을 지지하는지), 민주당이 진보적 가치를 정면으로 배반할 때는 내심 즐기거나, 딴전을 피우거나, 아예 합세하는 것이 국민의힘 등 '한국형 보수'다.

최근 국민의힘과 그 언저리에선 조어들만 떠다닌다. '훈훈(오세훈+한동훈) 연대' '오장(오세훈+장동혁) 연대' '오이(오세훈+이준석) 연합' '오동동승리(오세훈+한동훈+장동혁+유승민+이준석) 연대' 등등. 지금 김밥에 당근, 오이, 우엉, 계란, 진미채 중 뭘 넣어 조합할지 고민하는 건가. 옆구리가 다 터져 있는데도? 구색 맞추기라면 그럴싸하기라도 해야 할 텐데 '그 밥에 그 나물'만 부각된다. 계파 명칭이 온통 '친O' '비O'인 가치 실종 시대의 연장이다. 만인이 영웅주의 퇴장과 '지질이 전성시대'의 도래를 아는데도 버젓이 인물 중심 정치를 펼친다. 이런다고 극우 당원에게 장악된 국민의힘의 현실이 바뀔 리도 없다.

'한국 정치는 양극화되었다'는 평가는 사치다. '양극화'는 미국이나 프랑스, 브라질처럼 좌파의 중심과 우파의 중심이 갈수록 벌어지는 곳에나 어울리는 말이다. 한국 정치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시종일관 싸우는 좌파도, 민주주의에 충실한 표준적 우파도 드물다. 반면 만만한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포퓰리즘'에서는 앞다퉈 경쟁하고, 자신들의 공통 기반인 기득권을 사수하는 일에는 언제든 담합한다. '다른 짓'을 하기 위해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저쪽이 한 짓'을 '내가 하기 위해' 정치를 한다. 이건 그저 '분열'이 심한 것이다. 그것도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려고 '아군 무죄, 적군 유죄'를 반복하며, 객관적 사실 앞에서도 편을 가르는, 최악의 분열이다.

출처: 시사저널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142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