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앞두고 162조 미래대응기금 충돌…"정부 쌈짓돈"·"이중잣대"
'미래대응기금'의 적절성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사진은 지난 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미래대응기금'의 적절성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예산 통제권을 약화하는 정부의 재량적 기금이라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기금 전액 삭감을 주장하면서 관련 사업비 증액을 요구한 국민의힘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가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를 앞둔 14일, 여야는 각각 서면브리핑과 논평을 통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미래대응기금은 나랏빚부터 갚아야 한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하면서, 정작 기금에 편성된 사업에는 증액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이진숙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8억원 증액을, 조승환 의원은 근해어선 현대화 지원사업 384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도 국민의힘이 대폭 삭감을 주장하면서 소속 의원은 지역구 인구 증가를 이유로 사업비 20억6000만원 증액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기금은 없애야 하지만 자기 지역구 예산만큼은 늘려야 한다는 것이냐"며 "정작 필요한 사업은 인정하면서 기금 전체를 정치적 공격거리로 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관련 증액 요구를 철회하도록 지시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 대변인은 정점식 원내대표가 각 상임위에 관련 증액 신청을 모두 철회하도록 지시했다며 "사업의 필요성을 따져 삭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삭감부터 결정해 놓고 예산 심사를 끼워 맞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자체가 국회의 예산 심의·통제권을 무력화하고 행정부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구조라며 신설 백지화를 요구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미래대응기금이 162조 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라는 점을 짚으며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는 국회의 예산 통제를 느슨하게 만들고, 정부가 국민 세금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권한을 키우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히 초과세수를 별도 기금에 적립하기보다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의 사전 통제를 최소화한 채 정부가 자금의 사용처와 규모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면, 국회의 예산 심사가 사실상 사후 보고 절차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여당 내부에서도 정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안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국민 세금이 정부의 '쌈짓돈'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설 필요성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기금 도입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