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즉설]이 대통령 재판 부각, 총선은 벌써 '위험 신호'…특검의 늪에 빠진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발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조작 기소 특검법'을 놓고 사활을 건 프레임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검은 최장 200일이 걸리는 데요. 여론전에서 이기는 정당이 다음 총선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벌써 여론의 균형추는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스 즉설]에서는 '조작 기소 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여론전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 동안 수사하게 됩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모두 17건이며 이 가운데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성남FC 후원금 관련 뇌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용 의혹 등 8건이 이 대통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합니다.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이 빠졌지만 추후 특검 수사결과를 근거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공소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특검법이 개정 전 형사소송법에 따라 파견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한 것도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위헌·위법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대통령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스스로 임명할 수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해충돌의 소지가 크고, 법의 공정성·사법적 정의를 확보하려는 특검 제도의 취지와도 배치됩니다.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 대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0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 '이재명 탈옥법', '이 대통령 죄 없애기 법안', '이재명 피고인 1인을 위한 위헌적 특별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당과 이 대통령을 겨냥해 '탈옥'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겁니다.

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 특검법안 의결 후 곧바로 이용철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도 석연치 않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 출신으로 지난 2010년 성남시장 인수위에 몸을 담았고,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도 역임한 '찐 성남 라인'입니다. 법무장관 능력보다 이 대통령 형사사건을 '공소취소'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평가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조작기소 특검법이 아니라 이재명 탈옥법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악법은 없었다"면서 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결국 '이재명 탈옥부 장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서울 도심 집회에 이어 주말마다 지방 주요 도시를 돌며 여론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오는 14일 오후 부산역 광장에서 '이재명 탈옥법 강행 처리 전 국민 규탄대회'를 열고, 21일에는 대구, 28일에는 대전에서 당원과 시민이 참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이재명 탈옥' 프레임에 맞서 윤석열 정권의 조작기소를 부각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11일 광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앞에 몰려가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며 정치 선동을 일삼는 국민의힘과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며 정치에 개입하는 조희대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민주당이 특검의 취지를 설명하면 할수록 '프레임의 덫'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특검의 수사 목적과 범위는 외면한 채 대통령을 끌어들여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정치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막으려는 방탄 시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는 민주당 주도의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 보호용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민 과반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2028년 총선에서 정부와 여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①쿠키뉴스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유선 전화면접 3.2%·무선 ARS 96.8%)을 대상으로 특검법 추진 목적을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 52.7%, '과거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했는지 확인하는 것' 38.1%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18-20대의 60.8%, 30대의 68.6%가 이 대통령 보호용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한길리서치 '조작기소 특검' 여론조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②천지일보가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10일 전국 유권자 1001명(무선 ARS)에게 '이 대통령 재판 재개 필요성'에 대해 물었더니 '필요' 58.7%, '불필요' 36.3%로 나타났습니다.

만 18-29세 응답자 중 70.4%, 30대 응답자 중 72.0%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호남·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20%p 이상 높았습니다.

코리아정보리서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여부 여론조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③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무선 전화면접)을 대상으로 특검법에 대해 물었더니 찬성 44%, 반대 37%, 모름·응답거절 20%로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의 질문은 '전 정부 당시 검찰청 등의 조작기소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였습니다.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말했다면 답변이 달라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갤럽 조작기소 특검 여론조사. 한국갤럽 제공

④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9-11일 전국 유권자 1001명(무선 전화면접)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도 비슷합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잘된 일' 41%, '잘못된 일' 39%, 모름·무응답 19%였습니다. NBS의 질문도 윤석열 정부의 검찰 등 국가기관의 수사·기소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이 대통령 형사 재판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⑤리서치뷰가 지난 7-8일 전국 유권자 1000명(무선 ARS)을 대상으로 2028년 총선 프레임 공감도를 조사했더니 정부·여당 심판론 57.7%, 정부여당 지원론 34%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여당 심판론은 지난 8월 29-31일 조사에서 49.9%에서 9월 28-30일 조사에서 52.8%, 이달 7-8일 조사에서 57.7%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심판론이 20%p 이상 높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리서치뷰 총선 프레임 공감도 조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지역구 선거에서 절대 찍고 싶지 않은 정당으로는 민주당 50.6%, 국민의힘 34%로 나왔습니다.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을 훨씬 더 많이 지목했습니다. 2028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참패를 예고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출처: 대전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656/000019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