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탄천, 비과세 1주택…당정 갈팡질팡하는 사이 부동산 '더' 뛰었다 [주말 Q&A]

# 집권여당은 '비과세 1주택'의 규제를 완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흔들리는 부동산 시장이 이 정도 '미봉책'으로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수차례 언급했지만, 초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3구만 억누르면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기대수익률을 전반적으로 꺾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 특히 정부가 급해 보인다. 논란을 일으킨 '용산'에 이어  강남 '탄천'을 대안으로 검토하겠단 방침을 밝혔지만 여기에도 수많은 난제가 깔려 있다. 이런 식이라면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정부와 집권여당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가격지수는 8월 4주(24일 기준)에도 상승했다. 81주 연속 상승세다. 문재인 정부 당시의 최장 연속 상승 기록인 85주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3주 연속 하락세를 탔지만 다른 지역의 상승세를 상쇄하지 못했다. 더스쿠프 주말 Q&A에서 이 이야기를 통계로 살펴봤다.

탄천물재생센터와 마루공원 일대의 모습. [사진 |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8월 21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전월세 안심신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월세 물건을 전세 전환해서 공급하는 사업으로 전세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언제쯤 효과가 나타날지는 알 수 없다. 전국 아파트 매매·전세가격지수 오름세가 여전히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8월 2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8월 4주(24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11% 올랐다. 전주 변동률인 0.08%보다 상승폭이 컸다.

수도권(0.22%), 서울(0.29%)의 변동률은 전주 대비 모두 0.07%포인트씩 올랐다. 지방은 전주 0.00%로 보합을 기록했지만 4주차에는 0.01%를 기록했다. 광역 시도별로 보면 경기(0.23%), 전북(0.09%), 울산(0.08%), 경남(0.04%), 대전(0.03%), 충북(0.03%)이 올랐고 제주(-0.07%), 충남(-0.04%), 경북(-0.03%), 부산(-0.02%)은 떨어졌다.

공표지역 182개 시군구 중 전주보다 매매가격지수가 오른 지역은 113개로 전주(115개) 대비 소폭 감소했고 보합인 지역은 9개로 유지됐다. 하락 지역은 증가(58개→60개) 했다.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전반적으로 매매가격지수보다 오름폭이 작았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0.11%로 전주(0.10%) 대비 소폭 늘었다. 수도권(0.20%), 서울(0.22%)은 모두 전주 대비 변동률이 늘었지만 지방(0.03%)은 전주와 동일했다.

광역시도별로는 경기(0.19%), 인천(0.17%), 전북(0.08%), 울산(0.07%), 부산·충북·경남(0.05%) 순으로 변동률이 컸다. 경북은 보합, 제주(-0.04%), 강원(-0.01%)에서는 하락했다. 공표지역 182개 중 전주 대비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이 오른 지역(137개→143개)은 늘었고 보합지역(13개→9개)과 하락 지역(32개→30개)은 감소했다.

[사진 | 뉴시스, 그래픽 | 챗GPT, 더스쿠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주 0.22%에서 0.29%로 올랐다. 일부 단지에서는 가격 조정된 매물이 나오며 하락 거래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교통여건이 좋은 단지 등을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있었다. 강북지역의 경우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0.30%→0.40%)은 전주 대비 늘었고 강남지역(0.14%→0.20%) 역시 변동률이 커졌다.

강북지역에서는 중랑구(0.56%), 성북구·강북구(0.55%), 도봉구·노원구(0.54%) 순으로 변동률이 컸다. 강남지역은 강서구(0.50%), 구로구(0.49%), 관악구(0.46%) 순으로 변동률이 컸다. 강남구(-0.05%→-0.11%)는 전주보다 하락폭이 확대했다. 서초구(-0.09%→-0.05%)는 폭이 줄긴했지만 하락세는 유지했다. 두곳 모두 3주 연속 하락했다. 다만, 송파구(0.10%→0.09%)는 강남 3구 중 유일하게 상승세를 유지했다.

서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주(0.19%)보다 0.03%포인트 올라간 0.22%를 기록했다. 강북지역(0.26%→0.28%)과 강남지역(0.13%→0.17%) 모두 전세가격지수 상승폭이 커졌다. 강북지역은 서대문구(0.45%), 도봉구·노원구 (0.37%), 성북구(0.36%), 종로구(0.35%) 순으로 변동률이 높았다.

강남지역의 경우 금천구(0.44%), 관악구(0.28%), 강서구·동작구(0.26%) 순으로 변동률이 높았고 서초구(-0.04%)만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이 떨어졌다. 강남구(-0.03%→0.02%)의 경우 변동률이 상승 전환했다.

[사진 | 뉴시스, 그래픽 | 챗GPT, 더스쿠프]

Q. 새 규제지역 매매가격지수 동향 =

7월 초 규제지역으로 추가된 경기권 일부 지역의 경우 수도권 전체 추이(0.15%→0.22%)에 비해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 컸다. 용인시 기흥구(0.33%→0.63%), 구리시(0.16%→0.28%), 화성 동탄(0.12%→0.54%) 3곳 모두 전주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풍선효과 우려가 있던 화성시 병점구(0.46%→0.35%)는 전주 대비 감소했다. 규제 효과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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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더스쿠프 https://n.news.naver.com/article/665/0000008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