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우선’, 배외주의적 정책 확산하는 일본
일본은 다카이치 정권하에 '외국인 정책'이라는 이름의 배외주의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서 이주민과 연대하는 시민들이 "혐오에 NO!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체류심사 수수료 인상 등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집회가 4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발언한 외국인 당사자 루 씨는 중국 출신의 대학생으로, 체류자격 갱신 절차는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데, 이렇게까지 부담을 줄 수 있냐고 호소하였다.
체류심사 수수료 인상은 외국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저널리스트 시미즈 사츠키 씨가 이 법안에 반대하며 중의원회관에서 열린 집회를 보고한다. 체류심사 수수료 상한액은 1만엔에서 10만엔으로 대폭 인상된다. 영주허가 신청은 무려 30만엔으로 인상된다.
이바라키현에서는 '불법취로자' 신고제도가 만들어졌다. 이 제도의 문제점에 관해 요코타 요시히로 '이바라키 비영리센터 커몬즈' 대표가 기고한다. 이바라키현은 2025년도 사업으로 '불법취업' 근절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비공식 취업에 대해 시민의 신고를 독려하고, 이것이 검거로 이어질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바라키현의 이러한 동향의 배경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바라키는 전국 유수의 농업지대로, 농업 분야에 많은 기능실습생이 일하고 있으며, 불법취업 검거 건수도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현이 단속 강화에 나서게 된 것이다.
그러나, 농업 기능실습생이 많다는 것이 왜 미등록 노동자의 비공식 취업으로 이어지는가.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진짜 문제는 기능실습제도 자체가 전직이 불가능하고, 직장의 문제에 대한 상담체계도 약하기 때문에 실습생의 실종이 일어나기 쉽다는 것, 일본 사회에서 실종자가 상담할 수 있는 안전한 창구가 적고, 체류기한이 지난 사람이 미등록 체류가 되기 쉬운 점, 수확 시기 등 농가가 인력이 절실히 필요하고 미등록인 사람이라도 고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의 개선 없이 단속만을 강화한다 한들, 지자체가 기대했던 효과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하다. 기능실습생으로서 일본에 온 아시아의 젊은이들에게도, 인력 부족 상태의 일본의 농가에게도 곤란할 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임에서는 안심상담창구를 개설하도록 현에 제안했다. 실습생의 노동 문제가 해소되면, 실종자를 줄일 수 있다. 실종자를 상담하고, 체류기한이 끝나기 전에 이직 등의 고용 절차를 지원하면 미등록 체류도 불법취업도 줄일 수 있다.
일본 정부는 규칙을 지키지 않는 외국인에 대한 단속 강화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외국 국적의 모든 주민들에 대해 출입국제도가 급격하게 엄격해지고 있다. 만약에 당신이 자영업자로서 가게를 경영하고 있는데, 자본금을 3년 이내에 6배로 늘리지 못하면 국외로 나가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체류자격이 가족체류라는 이유만으로, 당신의 아이만 수업료가 무상이 아니라든지,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갑자기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일본인 우선이라는 풍조에 떠밀린 정책을 국가가 추진하는 가운데, 현까지 외국인 단속 강화 조례를 내놓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외국 국적자 전체의 불안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러한 불안을 줄이면서, 눈으로 보기에도 명백하게 배척이라고 보이는 문제와 밖으로는 보이지 않는 배외주의적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시민들이 함께 인식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혐오에 NO 전국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일본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이주민과 연대하는 전국네트워크를 비롯해 11개 단체들이 주요하게 네 가지 사항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수상 본인부터 혐오표현에 대한 반대를 표명할 것,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 것, 일본이 체결한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하여, 일본에 사는 외국인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것, 외국인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노동법을 적용할 것 등이다.
혐오에 NO 전국 캠페인 측은 6월 18일 유엔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에 정부와 국회에 서명과 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각 지역에서 공동행동과 집회, 가두서명 활동 등을 진행하고 6월 21일에 정리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