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셀카 찍었던 '제넨셀 영장 기각' 판사 아들…김승원 의원실서 근무
김승원 측 "영장 기각과 의원실 근무 인과관계 없어…보은성 취업 아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photo 뉴스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신약 개발업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의 아들이 김 후보자의 의원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 측은 영장 기각과 의원실 근무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4년 중반께 당시 대학생이던 정인재 부장판사의 아들 정모씨를 약 3개월간 자신의 국회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했다.
정 부장판사는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의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씨, 김 후보자와 함께 2022년 2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찍은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된 인물이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진이 촬영된 지 약 1년 10개월 뒤인 2023년 12월 신약 개발업체 제넨셀 대표 강모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씨는 당시 사기미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정 부장판사와 김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사법시험에 1년 차이로 합격한 뒤 2002년 전주지법에서 함께 근무했다.
김 후보자는 정 부장판사로부터 '아들이 국회 입법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느냐'는 문의를 받고 입법보조원 제도와 채용 절차를 직접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법보조원은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자리다. 정식 유급 보좌진과 달리 국회사무처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의원실 필요에 따라 선발한다.
정씨의 근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이른바 '보은성 취업'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이에 대해 "실비 보상 외에 정식 급여가 지급되는 직책도 아니며 영장 기각과 입법보조원 근무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의원실의 필요에 따라 정씨를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했고 실제 의정활동에도 도움을 줬다"며 "보좌관 등의 면접을 거쳐 리서치 보조 등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평일에 의원실에서 리서치 업무 등을 수행했고 교통비와 식비 등 실비 보전 명목으로 매월 약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준비단은 정 부장판사와 김 후보자의 관계에 대해서도 "과거 함께 근무했던 동료 판사로 이후에도 다양한 법조계 모임 등을 통해 만남을 이어온 사이"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연락을 주고받거나 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설명은 앞서 김 후보자 측이 정 부장판사를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김 후보자가 정 부장판사를 자신의 "단짝"이라고 표현한 대목도 담겼다. 녹취록에서 김 후보자는 정 부장판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여의도 모임 장소로 이동하는 정황이 나타난다.
준비단 관계자는 기존 해명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후보자의 가족이 위중해 준비단과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나왔던 입장"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