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판받겠다' 언급 없었다…정점식 "김승원 강행 시 '재판 뒤집기'로 간주"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데일리안 = 김주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중단된 5개 재판에 대해 재개 요청을 언급하지 않자, 국민의힘은 '맹탕 기자회견'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나아가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도 사실상 논란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끝내 '재판받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며 "대신 국회를 향해 자기 사건에 대한 진상 파악이 필요하다면서 특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 도입을 통한 본인 사건의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해 "논란이 되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에 기존 기소 사건들의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대통령 요청으로 만들어지는 '어용 특검'이라고 본다"면서 "본인이 임명하는 특검으로 본인의 5개 재판을 뒤집겠다는 선언이라고 생각한다. 특검법에서 공소 취소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조작 기소'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특검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특검이 '조작 기소'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나면 향후 재판부를 향해 '공소 기각'을 압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 요건을 추가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공소 취소와 똑같은 효과를 보겠다는 암수라고 생각한다"면서 "100마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한 만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부터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이 대통령은 '언제나 국민은 옳다'고 했다"며 "국민 과반이 반대하는 후보자인 만큼, 만약 임명을 강행한다면 재판 뒤집기 시도를 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이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등 떠밀려서 한 말을 믿을 수 있겠냐는 것이 다수의 평가일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게다가 '절대로 연임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아니라 '연임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 개헌 논의를 외주화시키고, 그때 가서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뉘앙스를 깔아놓은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훼손했고, 민주당은 '대법원장 물러가라'고 하면서 전국에 현수막을 걸어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다"며 "헌법조차 지키지 않고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세력과는 개헌을 논의할 수 없다.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는 생각이 더욱 굳어져 간다"고 강조했다.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대해선 "단순히 파병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명백하게 이상징후를 보이는 한미 관계의 복합적인 고차방정식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에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증설을 압박하고 있다"며 "현실화된다면 국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 대통령은 관련한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복합적으로 얽힌 한미 간 현안을 어떻게 풀고 한미동맹을 다시 강화해 나갈 것인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파병 문제를 포함해 정부가 국회에 와서 투명하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면서 "계속 간을 보게 하지 말고 한미 간 어떤 대화가 오가고 있는지 진솔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