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표류 끝내야" 행정수도특별법, 11일 국회 소위 '분수령'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할 핵심 법안인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논의가 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핵심 법안임에도, 그동안 입법 절차는 번번이 지연돼 왔다. 20여 년간 구호에 머물렀던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적 과제로 매듭짓기 위해 이제 국회가 반복된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한다. 지난 10월 첫 심사에 이어 열리는 이번 회의는 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축조심사가 예정돼 있다. 헌법재판소가 2004년 '서울은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근거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지 20여 년이 흐른 만큼, 법적 쟁점을 해소하고 입법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일이 최대 관건이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세종의 행정수도 지위를 제도화하고 국회와 대통령실을 비롯한 국가 중추 기능의 세종 이전을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이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 5건이 계류되어 있다. 앞서 국회는 상반기 입법공청회를 열어 법적 쟁점과 해법을 논의한 데 이어 10월 첫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에 착수했으나, 여야 간 시각차로 아직 뚜렷한 입법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이번 2차 심사의 핵심은 논의를 실질적인 입법 단계로 진전시킬 수 있느냐에 모아진다.
10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복기왕 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이나 충청권에 국한된 지역 현안이 아니다.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국가 기능을 분산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시대적 과제다. 행정수도특별법 역시 세종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운영체계와 국토 공간구조를 재편하는 제도적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정부가 최근 수도권 소재 44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사실상 대부분의 정부부처가 세종에 집결하게 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물리적 기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세종의 행정수도 지위를 제도화하고 국회와 대통령실을 비롯한 국가 중추 기능의 세종 이전을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이다. 대전일보DB
위헌 논란을 둘러싼 법리적 검토 역시 충분히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지난 5월 국회 국토위 공청회에 참석한 임지봉 서강대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 김주환 홍익대 교수 등 헌법학자들은 특별법 제정이 법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2004년 헌재 결정 당시와 달리 주요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본궤도에 올랐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이 추진되는 등 국가기관 배치와 사회적 여건이 크게 변했다는 점이 주된 근거다. 당시 관습헌법 논거 자체에 대한 학계의 비판적 검토도 지속해 왔다.
지역사회와 시민단체의 입법 촉구도 이어지고 있다. 지방분권 전국회의는 성명을 통해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방분권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지금 필요한 것은 국회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뿐"이라며 "여야 정당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행정수도 논쟁을 조속히 종식하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20여 년간 이어진 행정수도 논의를 실제 제도적 변화로 이끌어낼 책임은 이제 국회로 넘어가 있다. 이번 2차 심사가 당위성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칠지, 실질적인 입법 진전으로 이어질지 정치권의 결단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