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조 예산 정국 막 올라…충청 30조·행정수도특별법 등 총력전
국회가 이재명 정부 2년차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사상 최대 규모인 820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정면 충돌이 예고된 가운데, 지역에선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30조 원의 국비 사수는 물론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며 연말까지 힘겨운 시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총지출 기준 820조 9000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30일 공청회를 연 데 이어, 종합정책질의, 부처별 심사, 예산소위 가동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추진 등을 위한 '적극 재정'을 뒷받침, '원안 사수'에 주력해 민생과 성장을 모두 챙기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심성·포퓰리즘 예산 차단 기조 아래 총 134조 원의 대규모 삭감을 준비 중이다. 특히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 원을 삭감,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여야의 전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민생과 입법, 예산안 심사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벌써 필리버스터와 장외투쟁을 거론하며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정쟁과 선동으론 결코 민생과제를 풀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직격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정정식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이재명 정부는 세수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가 국회의 통제를 벗어나 마음대로 돈을 뿌리겠다는, 그야말로 200조 원 포퓰리즘 자유이용권"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공방전은 1일에도 이어지며, 추후 예산안 심사의 험로를 예고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미래를 걱정한다면 무조건적인 발목잡기와 정치적 선동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국힘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현금부터 푼다. 호황은 한철이지만 현금성 지출은 한번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나라 곳간은 정부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고 비난했다.
여야의 대립 속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에 대한 처리를 추진, 보수 야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특검법안은 절대 반대 입장이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장외투쟁 등이 검토되며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이같은 상황에서 충청권의 국비 확보에 촉각이 세워진다.
충청권 지자체는 민선 9기 2년차인 내년 각종 프로젝트에 사활을 걸고 있다. 무엇보다 정체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청년 일자리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각종 사업의 국비 사수가 절실하다.
정부안에 반영된 충청권 국비는 대전 5조 1043억 원, 세종 1조 8383억 원, 충남 13조 2632억 원, 충북 10조 1125억 원 등 30조 원대에 달한다. 여기에 미반영 사업과 예산안 편성 시 부족 예산 등까지 담야 내야 한다.
대전의 경우 미래산업과 의료·교통 분야 예산을, 세종은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한 신규 재원 확보가 각각 필요하다. 충남과 충북은 고속도로 건설 등 거대 사회간접자본(SOC)에서의 증액 등이 핵심 과제다.
이번 국비 사수 여부·규모가 민선 9기 내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자체 등의 사업 추진 당위적 논리 마련과 협상력 제고 등 보다 세밀한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충청권 의원들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국회 예결위에 소속된 충청권 의원은 민주당 박용갑(대전 중구), 어기구(충남 당진), 황명선(충남 논산계룡금산), 송재봉(충북 청주청원), 이연희(충북 청주흥덕), 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 등과 국민의힘 윤용근(충남 공주부여청양),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 등 모두 8명이다. 지역 발전과 성장의 자원 마련, 미래 세대를 위한 최전선에 위치한 점을 감안, 여야를 떠나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강조된다.
지역에선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과 관련해 중앙·지역 정치권의 행보도 주목하고 있다.
20년 넘는 숙원인 행정수도특별법의 법제화가 그간 여야의 반복적인 '행정수도 완성' 공언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제자리걸음이 계속되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한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8일 6개월 만에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행정수도특별법안 심사가 재개됐지만, 일부 의원이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며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이달 11일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국토균형발전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고려해 정치권의 전향적인 결단과 이를 이끌어 내기 위한 지역 여야의 공조는 물론 국회를 향한 고강도 압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인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예산안 편성 방향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