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프로야구 암표 거래에 경고…"걸려도 남는 장사? 손해 훨씬 클 것"
"단속 피하는 새 수법까지 살펴 대책 보완"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데일리안 = 민단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암표 거래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을 경고하며 단속을 우회하는 새로운 수법에 대해서도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엑스(X·옛 트위터)에 프로야구 암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암표는 걸려도 남는 장사? 이젠 그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손해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단속을 피해 가는 새로운 수법까지 철저히 살펴 대책을 신속히 보완하겠다"며 "암표 거래, 이제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라고 강조했다. 다른 물건을 판매하면서 입장권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이른바 '끼워팔기' 등 단속 우회 수법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8월 28일부터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을 시행해 암표 거래 규제와 처벌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를 주로 규제했지만 개정법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영업적 부정판매를 금지한다.
부정판매가 적발되면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당이익에 대한 몰수·추징도 가능하다.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 행위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지난 1일까지 접수된 암표 관련 신고는 6만8158건이다. 정부는 고가·다량 판매 등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170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 단속에서는 암표상 157명이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