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릴레이 재판, 삼성·애플 특허 공방…18번의 법정 다툼기 [이지은의 신간]

수많은 법정의 싸움 끝에 오늘의 권리가 만들어졌다.[사진 | 연합뉴스]

우리는 수많은 권리 속에 살고 있다. 노동권, 표현의 자유, 지식재산권 같은 권리들을 사회의 기본 조건이라 여기며 보호받길 원한다. 이러한 권리들은 언제 확립된 걸까. 그리고 그 과정에는 어떤 희생과 논쟁이 따랐을까.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권리들은 어느날 저절로 주어진 게 아니다. 그것들이 확립되기까지 누군가는 냉소와 원망 속에 법정에 섰고, 감옥에 갇혔으며, 때로는 목숨까지 내놓아야 했다." 「세계의 법정을 열겠습니다」는 오늘날 우리 삶을 보호하는 권리들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18번의 치열한 법정 다툼을 다룬다.

책은 그 싸움의 현장, 과학과 권력이 맞부딪히고 자유와 인권을 논한 세기의 재판을 하나씩 따라간다. 갈릴레이 종교재판부터 빅테크 기업의 특허 전쟁까지, 시대와 국경을 넘나드는 사건들을 통해 법과 정의가 어떻게 형성돼 왔는지 살펴본다.

흑인 노예를 인간 이하로 취급한 드레드 스콧 판결, 스탈린이 진짜 유전학자 대신 사이비 과학자를 택했던 바빌로프 재판, 언론 자유의 기준을 세운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사건까지 다양한 법정 이야기를 들려준다. 스마트폰의 디자인을 둘러싼 애플과 삼성의 법정 공방이나, 정치 풍자 문화의 토대를 놓은 허슬러 대 폴웰 재판처럼 지금 우리 삶과 연관된 사건들도 소개한다.

총 5부로 구성됐다. 1부 '과학을 법정에 세운다니!'에서는 갈릴레이 재판, 스콥스 원숭이 재판, 바빌로프 재판을 통해 진리와 권위, 과학과 이념이 충돌한 역사적 순간들을 되짚는다. 저자는 "스탈린이 식물육종학자 바빌로프 대신 사이비 과학자 리센코를 택한 것은 단순히 농업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문제였다"는 분석을 제시하며, 과학과 권력의 관계를 꼬집는다.

2부 '인간의 권리란 당연한 것?'에서는 드레드 스콧 판결, 수전 B. 앤서니 재판, 헤이마켓 사건, 대만 동성혼 허용 판결을 통해 자유와 평등을 향한 인류의 지난했던 투쟁사를 조명한다. 3부 '권력의 폭주를 누가 막을까'에서는 뉘른베르크 재판·도쿄 재판, 밀로셰비치 재판, 전두환·노태우 재판, 미란다 판결을 중심으로, 전쟁범죄와 국가 권력의 심판이라는 주제를 논한다.

4부 '목소리 낼 자유, 그 한계는?'에서는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재판, 워터게이트 사건, 허슬러 대 폴웰 재판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를 둘러싼 논쟁을 살펴보고, 5부 '기술의 주인을 가르는 격전'에서는 전류 전쟁, 자동차 특허 전쟁, 빅테크 기업 특허 전쟁 등 기술과 자본이 뒤엉킨 현대의 법정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어진 번외편에서는 '사법살인'이라는 주제를 통해 법정의 그림자를 다루고, 각 부 말미의 '스크린 속 법정' 코너에서는 법적 쟁점과 맞닿은 영화들을 소개한다.

정의의 이정표가 된 판결부터 권력의 흉기가 된 재판까지, 책에는 여러 판단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각 사건의 핵심 쟁점과 재판의 구체적 경과는 물론, 그를 둘러싼 사회적 배경과 관련 인물의 심경을 풀어냄으로써 우리 사회에 빛과 그림자로 남은 결단들을 돌아보게 한다. 그리고 과학과 이념, 권력과 개인, 자유와 그 한계를 둘러싼 다툼 끝에 만들어진 원칙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금 깨닫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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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더스쿠프 https://n.news.naver.com/article/665/0000008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