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충남지사 후보 모두발언 누락' 대전MBC, 선방위 제재받나
선방위는 29일 의견진술 결정했다. 대전MBC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한 것은 첫 법정제재 사례가 될 수도 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충남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빠뜨린 채 보도한 대전 MBC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선방위는 29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전MBC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선거를 앞두고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서 특정 후보의 모두발언만을 삭제한 채 방송한 것은 후보자의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방송사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의견진술은 법정제재를 의결하기 전 방송사에 방어권을 주기 위해 마련하는 절차다.
대전MBC는 21일 ‘<선택2026> 충남도지사 후보자 토론회’를 녹화 방송하며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편집한 채 방송했다. 반면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모두발언은 방송됐다. 대전MBC는 방송 직후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다음날인 22일 대전·세종·충남 MBC뉴스데스크 시작 전 사과 방송을 송출했다. 같은 날 대전MBC는 김태흠 후보자의 모두발언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재방송했다.
박기완 위원은 “후보자의 아주 중요한 멘트가 통째로 날아간 것이고, 그에 대한 수정과 사과 조치가 적절하고 시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사고 난 걸 덮을 수는 없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대형 방송 사고가 났을 때에 준해서 법정제재와 관련한 조치를 해야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임장원 위원 역시 “이게 중대한 사고임은 틀림없고, 방송사도 그것을 인지하고 할 수 있는 조치를 충분히 했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이제 법정제재로 가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를 고민할 단계인 것 같다. 과거 양형 기준이 어땠는지가 참고 자료가 되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JTBC에 대해서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공천 소식을 보도했지만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의 공천 소식은 보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가 의결됐다. 선방위에서 ‘방송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제재 등의 결정을 내린 첫 사례다. 위원들은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임장원 위원은 “현실적으로 정당 지지율이나 당선 가능성에 있어서 현격한 격차가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방송사의 자유로운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 지점”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경기도는 인구 규모상 가장 많은 유권자가 존재하는 곳이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도지사를 차지했던 곳이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사회 통념상 당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