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영정에 제주4.3 왜곡까지.. '혐오 현수막' 난립에 칼 빼든 정부
행안부, 연말까지 전국 단위 집중 단속
위법 정당 현수막 자진 정비 안 하면 '철거'
대통령의 영정사진이나 제주4·3 국가폭력 사건을 왜곡하는 등 혐오·비방 표현을 담은 현수막에 대해 정부가 전국적인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5일) 혐오·비방 정당 현수막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오는 23일부터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집중 정비를 실시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당 현수막은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내용만을 근거로 즉각적인 제재가 어려웠습니다. 설치 장소와 개수, 게시 기간 등 형식적 위반 사항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정비가 이뤄졌으나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국회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영정사진을 담은 현수막까지 등장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제주에서는 수년 전부터 제주4·3을 왜곡한 현수막이 게시되면서 지역사회에서도 골머리를 앓아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한 원외 정당 명의의 현수막 수십 장이 제주선거관리위원회와 도내 학교 근처 등 길거리에 무차별적으로 나붙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3년에는 4·3 추념일을 앞두고 '4·3은 김일성이 일으킨 공산 폭동'이라는 취지의 왜곡 현수막이 나부껴 제주시가 철거했다가, 해당 현수막을 게재한 단체가 제주시장을 고발하는 상황까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3년 3월 제주시청 인근에 설치된 '4·3 왜곡' 현수막 철거 모습
이번 집중 단속 대상은 혐오·비방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입니다. 특정 인물의 영정사진을 사용해 명예를 침해하는 등의 이른바 '변형 현수막'도 포함됩니다.
행안부는 우선 현수막의 설치 개수와 장소, 게시 기간 등 법적 요건부터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혐오·비방 현수막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나 다수의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도 위법 여부를 검토해 24시간 이내 시정을 요청하고, 불응하면 철거할 방침입니다.
민원이 없더라도 사회적 논란이 크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은 행안부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 방안을 결정합니다.
불법 정당 현수막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단속 과정에서 고소·고발을 당한 공무원에게는 적극행정 면책과 소송대리인 선임 등 법률 지원도 강화합니다.
한편, 행안부는 이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는 현수막 금지 표현의 범위를 기존 인종·성차별에서 출신 국가와 지역, 종교 등에 대한 차별 표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해 제주 서귀포시 중심가에 게재됐던 현수막 (사진, 내일로미래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