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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명의 빌려주고 마약 나른다…일반인 노리는 범죄조직

[기획취재] 일반인 끌어들인 '범죄의 분업화'

범죄조직이 일반인을 끌어들여 범행의 일부를 떼어 맡기는 '범죄의 분업화'가 보이스피싱과 마약 유통, 세금 탈루 등 전방위로 번지고 있다. 빚을 갚으려 뛰어든 청년부터 명의를 빌려준 노숙인까지 가담 경위는 제각각이지만, 이들이 범죄조직의 '손발'로 쓰이면서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 월급 약속에 명의 빌려주고…빚 갚으려 마약 운반까지

강원경찰청이 최근 검거한 160억원대 무자료 석유 유통 조직은 노숙인 등에게 월급을 대가로 명의를 빌려 이들을 명목상 주유소 대표로 앉혔다. 조직은 이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금융계좌까지 범행에 이용했다. 세금계산서 없이 석유를 팔고 매출을 신고하지 않는 수법으로 세금을 누락해 이익을 챙겼다. 세무당국이 신고 누락을 파악하기까지 6개월가량 걸린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그 사이 조직은 판매대금을 챙겼고, 미납 세금은 납부 능력이 없는 명의자에게 돌아갔다.

대출금을 갚으려 마약 운반에 나선 청년도 있다.

20대 A씨는 텔레그램에 올라온 마약 운반 광고를 보고 이 일에 뛰어들었다. 2023년 7월 범행에 가담한 A씨는 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겨두는 '드라퍼' 역할을 하며 3242만원의 범죄수익을 챙겼다. 그러나 범행이 적발돼 징역 2년 6개월과 범죄수익 전액 추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범행에 가담하는 배경에는 일자리와 경제 사정이 깔려 있다. 조직은 아르바이트나 대출을 미끼로 이런 절박함을 파고든다.

범죄인 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하거나, 정상적인 일인 줄 알고 발을 들였다가 이용당하는 이도 있다. 어느 쪽이든 생계를 위해 일자리와 대출 창구를 찾던 이들이 조직의 범행을 완성하는 '도구'로 쓰이는 셈이다.

■ 모집·송금·운반 따로…역할 쪼개고 해외서 지시

온라인 부업을 가장한 '팀미션 사기'에서도 분업 구조가 나타난다. 지난해 한 해외 사기조직은 허위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고 리뷰를 쓰면 구매 대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를 끌어모았다.

결제·송금은 외부에서 끌어들인 결제대행업자에게 맡겼다.

결제대행업자는 조직 운영비를 대신 결제하고 지정된 사람들에게 송금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조직원들과 공모해 지난해 8~9월 피해자 9명에게서 5억 6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자는 춘천지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조직은 모집·운반·송금 등 역할을 나눠 기업처럼 움직인다. 해외에서 텔레그램 등으로 지시하면 가담자가 이를 수행하는 비대면 점조직 구조다. 일부 가담자가 붙잡혀도 윗선이 연락을 끊고 잠적할 수 있어 조직의 실체를 추적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범행을 기획·지시한 주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구인·대출광고 등 일반인을 범죄에 끌어들이는 모집 통로를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현태 가톨릭관동대 경찰학부 교수는 "범행을 기획하거나 인력 모집을 주도한 이들에게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며 "일반인 가담자는 가담 경위와 형태 등을 고려하되, 청소년이나 외국인 등이 단기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교육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정 기자 hjchoi@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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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원도민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654/000021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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