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기본 사회 구현"… 방미통위 출범 1년만에 1기 비전 발표
연내 통합미디어법 입법, 방송광고·협찬 규제 혁신방안 마련 목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1기 비전 및 주요 시책을 30일 발표했다. 방미통위 출범 1년 만에 처음 수립돼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로 정해진 이번 비전엔 △보편적 접근 △능동적 참여 △자율적 선택 △지속가능한 생태계 등 4대 목표와 12개 정책과제가 담겼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제1기 비전 및 주요 시책'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지은 기자
이날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 방미통위 기자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오늘 제시하는 비전이 늦은 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더 이상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일을 미룰 수 없다는 생각으로, 출범 1주년이 되는 이 시점에 방미통위가 앞으로 지향할 비전과 주요 정책과제를 국민 여러분께 제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1기 비전은 여섯 명의 위원이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여 마련한 결과물”이라며 “4대 목표를 토대로 국민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종합계획·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과제도 충실히 추진하여 비전의 내용을 보완하고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혁신·상생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목표에서 △미디어법 제도 혁신 △방송미디어산업 혁신 및 글로벌 성장기반 강화 △방송 미디어재원구조 개선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방송에는 과거 도입된 강한 규제체계가 유지되는 반면,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OTT 등에는 미디어 규율체계가 부재하다며 올 12월까지 ‘통합미디어법’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미디어 재원구조 개선 방안으론 방송광고·협찬 규제 혁신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원구조 합리화를 위해 △기금 ‘기부금’ 항목 신설 △분담금 징수 대상 방송사와 OTT, 대형PP 간의 직접적 경쟁관계 등 고려해 분담금 부과대상 확대 방안 검토 등을 제시했다.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유통기반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방미통위는 지역방송사가 콘텐츠 특성과 수요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방송 유통 바우처’ 도입을 추진한다. 해당 바우처는 번역·더빙, 마케팅, 법률·계약 등을 지원하고 콘텐츠 마켓·바이어 매칭과 연계해 국내외 판매 및 IP 확장 등 수익화를 촉진하는 내용이다.
또한 제작비와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대규모·장기 콘텐츠 제작 어렵고, 제작 이후에도 마케팅·해외 유통 등 역량 부족으로 수익화가 어려운 지역방송의 실정에 맞춰 다큐·시리즈 지원 상한액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미통위 '제1기 비전 및 주요 시책' 추진 일정안.
김종철 위원장은 “관계부처와의 협력도 강화하겠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등 다양한 관계부처로 협력의 폭을 넓히고,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분야별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