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에 내년 예산 올해보다 93조원 늘었다
총지출 규모 역대 최대인 821조원…160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도 신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026년 8월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은 조용범 차관. 연합뉴스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를 역대 최대인 821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추가 세수를 활용한 16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도 신설한다.
정부는 2026년 9월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2027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 820조9천억원은 2026년 본예산 727조9천억원보다 12.8%(93조원) 늘어난 규모다. 총지출이 800조원을 넘는 것은 최초이며, 증가율 역시 2009년 10.6%를 뛰어넘는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2027년 국세수입 중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 세수분 162조3천억원을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미래대응기금 중 52조9천억원은 4대 사업계정에, 109조4천억원은 총괄계정에 할당된다. 사업계정 중 45조5천억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 사업비로 2027년에 지출한다. 총괄계정 중 12조5천억원으로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축소한다. 전체 여유 자금 104조4천억원은 세수가 급격히 변동할 때 충격을 흡수하거나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데 사용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을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밖에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21조3천억원), 미래성장 엔진(62조8천억원),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43조3천억원), 양극화 대응 및 모두의 성장(117조1천억원), 국민안전·평화(38조3천억원) 등 크게 다섯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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