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6만원? 왜요? 4년째 반복되는 '교차로 우회전' 논쟁 [추적+]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가 도입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警察의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고, 일부 경찰이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이 또다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에 나섰지만, 시스템 개선이 더 중요하다.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는 2022년 1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같은 해 7월부터 약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쳤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은 교차로 진행 신호가 녹색이면 서행으로 우회전, 적색이면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우회전이다. 하지만 운전자들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일시정지의 기준과 보행자의 기준이다.

운전자들이 일시정지의 기준과 보행자의 기준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으며, 일부 경찰이 현장에서 잘못된 기준으로 단속하면서 논란을 더 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상황이 4년간 이어졌으니, 단속을 당한 운전자는 위법행위를 반성하기보단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일시정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에만 매몰돼 획일적인 단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운전자의 주변 상황 인지 능력을 키우려면 단속보다 운전습관과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교차로 회전반경을 좁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교차로 우회전 구간을 너무 둥글게 만들기보단 보행자의 안전지대가 늘어날 수 있도록 도로경계봉 같은 걸 세워서 각을 좀 더 주면 된다.

회전반경을 좁히면 교차로에 딱 붙어 있던 횡단보도가 직선 구간에 놓이는 효과도 생긴다. 모퉁이에 설치한 횡단보도에서는 우회전 운전자가 교차로를 통과해 들어오는 좌회전 자동차를 살피느라 우측 보행자를 못볼 수 있고, 그로 인해 사고 위험도 올라간다.

운전자가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우회전 방법을 단순화하는 것도 좋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회전 전용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우회전 전용신호등이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혹자는 예산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문제를 해소할 방법도 있다. 바로 범칙금과 과태료를 활용하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교통 범칙금ㆍ과태료 징수 규모는 1조2000억원에 달한다.

경찰이 교통위반 단속에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사고도 줄이고, 예산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 예산을 교통 관련 예산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쓰고 있다는 점이 맹점이다. 목적에 맞게 예산을 쓸 필요가 있어 보인다.

출처: 더스쿠프 https://n.news.naver.com/article/665/0000007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