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교사 텀블러에 '체액 테러'→의자에 '소변 테러'…경찰, 성범죄 혐의 적용 검토

학생이 교사 텀블러에 체액을 넣고 달아난 사건에 대해 성범죄 혐의가 적용 가능할지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4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입건한 A 군에게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법리 검토 중이다.

A 군은 지난 4월 27일 제주 서귀포시 모 초등학교 교실에 몰래 침입해 여교사 B 씨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 교사는 범행을 인지한 뒤 정신의학과 전문의 상담을 받으며 '재발률이 매우 높은 위험한 범죄'라는 이야기를 듣고 서귀포경찰서에 수사 촉구서를 제출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 달여가 지난 6월 5일 A 군은 또다시 B 교사가 담임을 맡은 교실에 침입해 교사용 의자에 소변을 보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B 교사는 이 같은 두 차례의 범행이 본인을 특정해 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일 수 있다는 생각에 심각한 불안 증세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처음에는 A 군에게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데 난색을 표했으나 지난 9월 대법원이 카페에서 여직원이 마시던 음료 컵에 체액을 넣은 남성의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판례를 토대로 이번 사건도 최종적으로 강제추행 혐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부산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98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