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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민석, 오세훈 무죄에 "납득 어려워…정치적 판결 우려"

비즈채널 편집부 · 2026.10.23 16:42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방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10.23.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방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의혹이 매우 커졌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치적 판결이 아니어야 하는데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났다"며 대법원에서 엄정한 판단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잇따라 항소심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명태균 씨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같은 재판부가 이달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사건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점을 거론하며 "이것이 법원인가, 무죄가 나오는 '무죄 자판기'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정치 브로커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제3자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은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며 재판부가 오 시장 측 주장만 받아들여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특검이 즉각 상고해 항소심 판단의 법리적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공모해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조사비용 약 3천300만 원을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7월 1심에서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습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1심 유죄 판단이 뒤집힐 만한 새로운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오 시장의 유죄가 유지될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당시 김 대표는 서울시장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했지만, 실제 항소심에서는 예상과 달리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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