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심 ‘무죄’에 한동훈의 SNS 두 문장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오 시장 관련 글을 올려 주목된다.
23일 한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지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판결 때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이해하기 어려우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라면서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김민석 민주당 대표, 서영교 법사위원장 같은 민주당 정치인들의 노골적이고도 저질스러운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1심 판결을 바로잡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 판단에 대한 평가와 함께 여당 인사 실명을 직접 거론한 대목이 눈길을 끌었다.
앞서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10건을 의뢰했고, 그 비용 3300만 원을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여론조사 5건에 대해 오 시장의 의뢰와 비용 대납을 인정했하고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2100만 원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판단을 뒤집었다. 오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한정 씨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특히 2심 재판부는 명 씨의 진술에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 또는 과장된 내용이 섞여 있다고 지적했다.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도 적지 않다고 봤다. 진술 전체를 유죄의 근거로 삼기에는 구분이 필요한 내용이 많았다는 취지다. 동기 문제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은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먼저 국민 여러분께 검찰과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 송구스럽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오세훈의 결백을 믿어주시고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