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심도 당선무효형…확정시 국민의힘 397억원 반환해야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유지…허위사실 공표 유죄
대법원서 형 확정 땐 선거비용 반환…尹 측 "상고할 것"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photo 뉴스1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거나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건진법사 관련 발언에 대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거에서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는 일정한 제재와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리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면이 있다"며 "사실상 재판부가 결론을 정해놨다고밖에는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상고를 예고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에도 거액의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난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56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