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년 차 1분기 지지율 하락 폭,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커
[Special Report | 민생 빠뜨린 이재명號, 위기에 빠지다] 李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동반 침체의 의미
● 李 대통령, 60%대 중반 비교적 높은 지지율로 출발
● 2년 차 1분기만 놓고 보면 하락 폭 가장 커
●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동반 하락 요인, ‘인사’ 논란
● 국민의힘 지지율 반사효과 본격화 태세
●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똑같이 38%인 건 민심의 경고
● 부동산·인사·경제에서 성과 못 내면 총선 때 민주당 고전
이재명 대통령이 8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만찬 간담회에서 건배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비서실장, 송영길 후보, 김민석 대표, 이재명 대통령, 한병도 원내대표, 정청래 후보, 홍익표 정무수석. 뉴시스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다. 그만큼 예측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변동이다. 역대 대통령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매우 높은 지지율로 임기를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최초의 문민정부인 김영삼 대통령(1993∼1998), 첫 정권교체였던 김대중 대통령(1998∼2003), 탄핵 후 처음 출범한 문재인 대통령(2017∼2022)은 1분기 평균 70∼80%의 지지율로 임기를 시작했다. 이에 비해 ‘처음’이란 타이틀이 없는 대통령들의 지지율은 비교적 낮았다. 노태우 대통령(1988∼1993)이 29%로 가장 낮았다. 그는 최초의 직선제 대통령이긴 했지만 군 출신이란 한계를 안고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2013∼2017)도 42%였다. 이명박 대통령(2008∼2013)과 윤석열 대통령(2022∼2025)은 각각 50%대 초중반이었다.
탄핵 후 두 번째 출범한 이 대통령은 처음이란 타이틀과 그렇지 않은 두 그룹의 중간 정도인 60%대 중반의 지지율로 출발했다. 임기를 시작할 때의 지지율은 일종의 ‘뜬구름’이다. 갓 취임한 대통령이 어떤 국정 성과를 만들어냈을 리 만무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실제 국정 성과가 반영되지 않은 지지율은 국민의 기대 또는 희망을 숫자로 계량화한 것이다. 대통령 임기가 대략 1년쯤 지나면 평가할 것들이 생긴다.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가 저마다 구체적인 방향을 드러내고, 부동산·경제·외교·인사 등 분야별로 국민의 점수가 매겨진다.
이 대통령도 2년 차 1분기(2026년 7~9월)의 임기를 거의 마무리했다. 최근 지지율 하락은 지금까지의 임기 1년 3개월에 대한 냉정한 평가로 볼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 이 대통령 지지율의 이모저모를 분석하겠다(여론조사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갤럽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2년 차 1분기만 놓고 보면 李 대통령 하락 폭 가장 커
역대 대통령 중에서 2년 차 1분기 때 지지율 하락 폭이 가장 컸던 경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2003∼2008)이다. 1분기 60%로 임기를 시작한 노 전 대통령은 2년 차 1분기 때 25%로 무려 35%포인트나 수직 낙하했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의 영향이 컸다. 이에 앞서 2003년 11월 11일 여당이 분열돼 새로운 여당인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이 창당됐다. 이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격화했다. 노 전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은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났다.
이를 제외하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2년 차 1분기 때 하락 폭이 가장 큰 사례로 남게 됐다. 임기 1년 차 4분기 때 63%였던 이 대통령은 2년 차 1분기 45%로 18%포인트 빠졌다.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하락으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노태우 전 대통령은 되레 올랐다. 71% 지지율로 임기를 시작한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각각 16%포인트, 11%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쳤다. 역대 최고인 81% 지지율로 출발한 문 전 대통령은 임기 2년 차 1분기에도 75%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 밖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42%에서 55%로 크게 상승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17%포인트 하락했다(＜그래프 1＞ 참조).
2000년대 이후 재임 대통령 중심으로 짚어보자. 노 전 대통령은 2년 차 1분기 ‘탄핵’이란 큰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탄핵 반대 여론이 확산하면서 지지율도 상승세로 돌아섰고, 그해 4월 제17대 총선에서 과반을 확보했다. 뒤이어 5월 1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임기 중반 국정 동력을 회복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2년 차 1분기 때 이미 반등 국면에 들어섰다. 2010년 6월 제5회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후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민생경제에 집중하면서 임기 4년 차까지 양호한 지지율을 유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V자 반등’의 대표 사례로 남았다. 임기 초 ‘성시경(성균관대·고시·경기고 출신)’이란 인사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박 전 대통령의 2년 차 1분기 지지율은 55%로 안정 궤도에 들어섰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올라탄 문 전 대통령은 2년 차 1분기 지지율이 70% 중반에 달했고,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그해 6월 제7회 지방선거에서 미증유의 압승을 일궜다. 윤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직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축출에 나서면서 30%대가 무너졌다. 그러다가 2년 차 1분기 땐 30%대 중반을 회복해 다소 안정을 찾았다.
현재 이 대통령의 2년 차 1분기 지지율은 45%로 얼핏 나빠 보이지 않지만, 문제는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데 있다. 게다가 대형 정치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어디가 바닥인지 불분명할 정도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동반 하락 요인, ‘인사’ 논란
이 대통령 지지율은 ARS는 물론 전화 면접 여론조사에서도 40%대가 깨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9월 8∼1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에게 실시한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 면접조사(9월 2주)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38%까지 내려갔다.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9.4%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다. 3∼4월 ‘월간 통합(1∼4주 여론조사 통합)’ 기준으로 고점인 66%에서 9월 2주 38%로 28%포인트가 빠진 것이다. 이는 8월 30일 6개 부처의 개각 중 김승원 법무부 장관(9월 20일 자진 사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9월 13일 자진 사퇴)의 각종 논란이 확산한 탓이다.
즉 9월의 지지율 하락은 인사 논란이 직접적 원인이다. 이 대통령은 1년 차 1분기 때도 인사 논란을 겪으면서 지지율 60% 안팎에 머물렀다. 그때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강선우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장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다. 그땐 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지지율 하락 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내려지면서 인사 논란이 전면에 부상한 것이다(＜그래프 2＞ 참조).
이 대통령 지지율 부정 평가 1위는 9월 둘째 주에 발표된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675호’에 따르면 여전히 ‘부동산정책(부동산)’이다. 2위에 오른 게 바로 ‘인사’다. 이 밖에 3위에 ‘경제·민생(경제)’, 4위에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도덕성)’가 각각 올랐다. 직전인 9월 첫째 주에선 ‘인사’가 3위다. 1주일 만에 한 단계 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8월 통합’ 44% → 9월 1주 40% → 9월 2주 38% 순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이 기간 6%포인트 내린 지지율은 ‘인사’가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의 ‘인사’에 따른 지지율 하락은 민주당에 본격적으로 전이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은 ‘찬반’의 성격이 있으므로 선택지가 많은 정당 지지율보다 높은 게 일반적이다. 5월까지 이 대통령 지지율은 민주당보다 20% 안팎에서 앞섰다. 그러다가 6월부터는 격차가 좁혀지더니 9월 2주엔 38%로 같아진 것이다.
반사효과로 국민의힘 지지율 민주당에 바짝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범여권 권력 지형에도 파장을 일으킨다. 범여권은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으로 분산돼 있다. 대통령은 여기서 중심을 잡아주는 심장과 같은 존재다. 군대로 말하면 지휘부인 셈이다. 지휘부가 흔들리면 전투와 전쟁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구심력 대신 원심력은 점점 커질 수 있다. 역대 대통령 임기 중후반 지지율 하락의 끝은 당·정·청의 각자도생으로 이어지곤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임기 4년 차 3분기부터 5년 차 1분기 사이에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면서 여권은 분열을 거듭해야 했다. 그해 12월 17대 대선에서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정권을 내줬다. 윤 전 대통령도 2024년 총선 패배 후 지지율이 20% 안팎까지 추락했다가 결국 ‘12·3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을 자초하고 말았다.
임기 후반기엔 대통령 ‘인사’는 당장 민주당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 논란이 된 후보자 일부가 범여권의 국회의원이기도 해 정당의 책임도 덩달아 커진다. 또한 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의 공세를 방어하자면 무리수가 따를 수밖에 없다. ‘인사’ 논란이 거듭될수록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점점 동반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다.
이에 비해 야당은 화색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반사효과가 나타날 조짐이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기준으로 정체돼 있던 국민의힘 지지율도 상승세가 포착되고 있다. ‘인사’ 논란이 격화한 9월 2주 국민의힘 지지율은 29%로 민주당에 9%포인트 차로 다가섰다. 9월 2주의 30%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범여권의 ‘인사’ 논란이 계속될수록 국민의힘 반사효과도 커질 개연성이 있다.
대통령의 ‘인사’는 역대 정부에서 대체로 논란이 돼왔다. ‘인사’는 국민 눈높이를 맞추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거니와 설사 그런 인물을 찾는다 해도 여론 검증은 늘 까다롭다. ‘인사’는 대통령 지지율이 높을수록 웬만한 흠결은 그냥 넘어가기도 한다. 반대로 지지율이 낮으면 작은 의혹이라도 눈덩이처럼 커지기 마련이다. 이런 이유로 역대 대통령은 ‘인사’ 때마다 지지율 하락이라는 고초를 겪어야 했다.
그러나 ‘인사’를 통해 국면 전환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하반기 ‘조국 사태’로 지지율 폭락 등 홍역을 앓은 후 그해 12월 법무부 장관 후보로 추미애 의원을 지명했다. ‘조국 사태 시즌2’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추 장관 취임 후 ‘조국 사태’로 인한 진보진영의 잡음은 잠잠해졌다.
한편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러지는 선거는 대체로 여당이 불리하다.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국정 운영은 임기가 지날수록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린다. 또한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선거는 대통령 심판 성격을 지닌다. 역대 정부의 대다수 선거에서 임기 직후엔 여당이 종종 이겼지만, 중반 이후엔 야당이 선전했다.
2020년 제21대 총선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진 선거다. 그해 초부터 문 전 대통령 지지율은 빠르게 회복됐다. 2019년 7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경제 위기감을 고조시킨 데다가 추 장관 입각 효과와 이듬해 1월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이 맞물린 탓이다. 그해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은 180석을 획득했는데 이는 지금까지도 민주당의 최대 승리로 기록돼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1년 12월 박근혜 비대위원장 영입으로 이듬해 4월 19대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 전 대통령 임기만료 10개월 전이었지만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은 152석으로 과반을 달성했다. 민주통합당은 127석, 통합진보당은 13석이었다. 보수성향인 자유선진당도 5석을 확보했는데 이를 고려하면 여당이 크게 이긴 선거였다. 임기 말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한 경우는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박 비대위원장 영입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더라도 만약 강하게 반대했다면 성사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총선 승리는 그해 12월 18대 대선의 박 전 대통령 당선으로 이어졌다. 임기 5년 차인 이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였음을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李 대통령 지지율 반전 없으면 민주당 총선도 어려워
대통령 지지율은 임기 중간에 실시되는 각종 선거 결과를 사실상 결정한다. 지난 6·3 제9회 지방선거 및 재보선(6·3지선)에서 민주당이 선전한 것도 이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6·3지선 직전 한국갤럽 ‘5월 통합’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63%에 달했다.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민주당 선전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임기 동안 예상되는 선거는 2027년 상반기 서울시장 재보선, 2028년 4월 제23대 총선, 2030년 4월 제22대 대선이다. 이 가운데 서울시장 재보선은 다소 유동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향후 항소심 재판이나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윤 전 대통령 사례를 통해 짚어볼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임기 1년 차 2분기 때 30%대가 붕괴했다. 하지만 3분기부터 30% 중반을 회복해 2024년 3월까지 그 수준을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준석 대표 축출 등의 여파가 계속되면서 지지율을 더는 끌어올리지 못한 채 그해 4월 22대 총선을 치러야 했다.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0%대 중반 전후로 등락을 되풀이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총선 직전까지 민주당보다 0∼5%가량 앞섰다. 다만 총선 직전인 3월 3일 조국혁신당이 창당했고, ‘3월 통합’에서 8%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국민의힘은 정당 지지율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가까스로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결국 그해 총선에서 승패를 가른 건 윤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었다(＜그래프 3＞ 참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기 어렵다. 2028년 총선도 아직은 1년 6개월 정도 남아 있다. 그러나 9월 2주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똑같이 38%인 것은 민심의 경고다.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상당한 격차로 앞서 있긴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총선 투표 기준은 이 대통령 지지율일 가능성이 크다. 또 일부 ARS 여론조사에선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비슷하거나 되레 국민의힘이 앞선 사례도 종종 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부정 평가 상위에 올라와 있는 ‘부동산’ ‘인사’ ‘경제’, ‘도덕성’ 등에서 성과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