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과 현실 사이.. 교사 10명 중 6명 "교권침해"
전북 교원들의 교권 침해 경험과 제도 불신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북교총은 이에 따라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을 교육당국이 담당해 주는 방안 등을 포함한 4대 대책을 전북교육청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最近 OTT 플랫폼에서 방영돼 큰 반향을 일으킨 드라마 '참교육'이 있습니다. 무너진 교실을 바로잡는 가상의 교권보호국 직원의 활약을 다뤘는데, 이 허구의 이야기에 현직 교사들이 뜨겁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소 자극적이고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교사들 입장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겪는 답답함과 무력감을 해소하며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군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한 학부모가 최근 2년 동안 무려 103건의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교장과 교감, 담임교사 등 무려 6명의 교사가 타깃이 됐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가 공식 인정됐지만,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권보호 대책이란 게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인식이 넓게 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전북교총이 도내 교원 535명을 조사한 결과, 최근 3년 내 교권 침해를 직접 겪었다는 응답은 60%, 동료의 피해를 목격했다는 응답은 89%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은 경우가 62%였고, 위원회가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11%에 그쳐 구제 절차는 사실상 유명무실했습니다. 교권 침해라 느끼는 악성 민원에 단골로 등장하는 아동학대 조항에 대한 공포는 90%에 달했는데 결과적으로 교육 활동 위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교육계의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전북 교사의 73%가 심리적 소진을 호소했고, 67%는 자녀에게 교직을 권유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전북교총 회장은 "교사는 여전히 민원 앞에서 주저하고 있고, 아동학대 신고의 불안 앞에서 생활지도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를 겪고서도 보호 절차를 신뢰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북교총은 악성 민원의 교육청 이관과 수업 방해 학생 분리 등 4대 대책 요구안을 천호성 교육감에게 공식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