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부 받던 독일, 이젠 美빅테크 독점 해법 찾아 서울 온다
지난 15일 독일 연방의회 의원들, '서울핀테크랩' 방문
스타트업 창업자들 만나 '빅테크 독점 대응 방법' 문답
◆…지난 15일 한국 국세청을 찾은 독일 연방하원 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임광현 국세청장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독일 연방의회의 의원들이 미국을 위시한 글로벌 빅테크의 독과점 문제에 대응할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방한해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을 찾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반세기 전만 해도 광부, 간호사 인력을 보내며 외화를 벌던 한국이 이젠 첨단 기술의 첨병으로 유럽 선진국의 관심을 받는 것이다.
2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독일 연방의회의 여야 의원들은 지난 15일 '서울핀테크랩'을 찾아 한국의 스타트업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서울핀테크랩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로, 이곳 입주기업 창업자가 본인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서울시 관계자들이 의원들을 맞았다.
독일 연방의회 하원 재정위원회의 크리스티안 괴르케 위원장 대행을 비롯해 ▲도리스 아헬빌름 하원의원 ▲카르스텐 브로데서 하원의원 ▲카이 고트샬크 하원의원 ▲메히틸데 비트만 하원의원 ▲미하엘 테브스 하원의원 ▲막스 룩스 하원의원 등이 배석했다고 한다.
이들은 한국 창업가들에게 미국 빅테크 기업의 글로벌 IT 시장 독점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물어봤다. 특히 "독일은 비용 부담 등으로 청년 창업가들이 미국에서 창업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한국 청년들도 유사한 고민을 하는지 물었다.
이에 한 창업자는 "한국은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등 경쟁력 있는 IT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며 "일본의 대표 메신저 라인(LINE)을 네이버가 개발하는 등 자체적인 기술 역량과 디지털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국 대기업의 사업 인프라를 발판 삼아 내수 사업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여전히 미국 빅테크 플랫폼의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많은 스타트업들이 미국 플랫폼을 활용하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독일 의원들은 스타트업이 사세를 확장하려다 빅테크의 기술과 라이선스에 종속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문의했다. 서버 운영 등을 위해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클라우드 등에 의존하기 마련인데, 한국 스타트업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는 질문이다.
이에 창업자는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네이버, 카카오, KT 등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이 자체 운영 중인 클라우드 서비스도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현재 국내 창업기업에 대한 공공지원과 정부 정책에 대한 물음에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 창업' 프로그램과 학교 창업 교육, 산학협력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다.
독일 의원들이 한국 스타트업에 주목한 건 현재 유럽 국가들이 당면한 미국, 중국 빅테크 독점 이슈 때문이다. 이들은 애플,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우월적 지위를 지닌 빅테크가 자사 서비스를 우대해와 유럽 IT기업들이 제약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3년간 유럽 내 연 매출 75억 유로 이상의 기업을 디지털시장법(DMA)으로 규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빅테크를 비롯한 IT 기업들이 낮은 세율을 부담하는 탓에 재정 여건이 위축되는 것도 유럽 국가들이 당면한 과제다. 2018년 EU 집행위원회는 'EU 내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세 제도에 대한 문답'(Questions and Answers on a Fair and Efficient Tax System in the EU for the Digital Single Market)에서 "소셜 미디어 기업, 협업 플랫폼, 온라인 콘텐츠 제공업체 등 디지털 기업의 실효 세율이 전통적인 기업의 절반 수준이거나 그보다 낮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배경을 안고 있는 독일 의원들은 이번 방한 당시 기획예산처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등 한국의 재정·금융 당국자들을 두루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세청 방문 당시 한국의 우수한 전자세정 시스템과 세원 관리 노하우에 대해 물었고, 임광현 국세청장은 "여러 국가의 국세청장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징수공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