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무시한 오만한 인사” 28개 시민단체 강력 반발
“용혜인 장관 지명 철회 안하면 국민 저항”
생활동반자법 발의·차별금지법 추진 등 철회 사유
"인선 강행 시 국민적 저항 직면할 것" 경고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본사회위원회 광역위원장 임명장 수여식 현장. 이재명 당시 당대표가 기본사회위원회 자문단장을 맡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뉴스1
시민단체들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이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른인권여성연합·자녀교육권부모연합 등 28개 시민단체는 31일 “젠더 갈등 증폭시키고 사회적 합의 파괴하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용 의원을 성평등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할 국정 인선에 극단적인 이념 편향과 젠더 갈등의 당사자를 전면에 배치한 인사 참사이자, 국민적 합의를 완전히 무시한 오만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들은 용 의원이 생활동반자법 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 군형법 개정 시도 등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을 철회 사유로 꼽았다.
이들 단체는 공동 성명서에서 “성별과 관계없이 두 성인의 결합을 법적 동반자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은 헌법이 보호하는 전통적 혼인과 가족 체계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며, 사실상 동성혼 합법화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 해소라는 이유로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사상 등에 대한 건전한 비판조차 법적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며 “이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고 했다.
이어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 처벌 조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군형법 개정안은 군 조직의 기강을 해치고 안보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이런 이유를 들며 “용 후보자는 국민 통합과 건강한 가족 정책을 이끌어야 할 성평등부 장관으로서 함량 미달이자 부적합한 인물”이라며 “정부가 만약 인선을 강행한다면 기독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 법치를 수호하려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