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압류로 자광 압박?.. 할 일 다했다는 전주시
지난해 지방세를 체납해 옛 대한방직 부지를 압류당한 자광이, 올해 역시 재산세 기일을 지키지 못해 체납액이 2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당초 부지 공매까지 언급하며 엄포를 놓은 전주시는 압류 열 달이 된 지금도, 시공사 선정 후 돈을 내겠다는 자광의 '말'만 믿고 또 한 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전주시가 압류한 대한방직 사업 부지 내 10필지,
자광이 당초 재산세 8억 원가량을 낼 기미가 없어 전주시가 강제 처분 절차에 착수한 건데, 올해 부과된 세금 역시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자광이 2번에 걸쳐 1억 원을 내긴 했지만, 그간 부동산과 건축물에 대해 발생한 재산세만 20억 원 가량,
게다가 3억 7천만 원에 달하는 도유지 임대료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역시 추가로 2억 8천만 원을 내야할 처지입니다.
하지만, 공개 매각까지 언급하며 강경했던 전주시는 압류 열 달이 지난 지금, 공매는 '검토' 단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곧 시공사가 선정되면 해결된다'는 자광 측의 말 외에는 어떠한 확약도 없지만,
"좀 기다려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분납을 했고, 납부 의사 있고, 조만간에 시공사 선정되면 완납한다고 하니까.."
전주시는 압류 뒤에 바로 공매를 하는 게 아니고, 받을 세금에 비해 자광의 부담이 너무 커 공매는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압류는 사실상 자광에 아무런 압박 수단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전주시는 할 일을 다했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 전주시장 (지난 12일)]
"이 사업이, 본질은 좌초되지 않고 진행해야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시민의 바람이 상당수 존재한다고 하는 걸.."
전주시는 최근 자광 소유 차량 한 대와 자광이 받아야 할 33억 원에 대한 채권을 압류했는데,
이 채권 역시 변제 1순위는 따로 있고, 실제 회수 가능성이 있는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