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년 만에 긴축 돌아선 미 연준…고금리·고물가 파고 높다
미국이 3년여 만에 금융 긴축으로 돌아섰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1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연 3.75~4%로 조정했다. 2023년 7월 이후 3년2개월 만의 금리 인상이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 12명의 만장일치 결정이다. 케빈 워시 Fed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너무 오랫동안 그래 왔다”며 인상 이유를 밝혔다.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1%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압박했지만 Fed는 물가 안정 의지를 분명히 하며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놨다.
긴축 전환의 직접적인 방아쇠는 중동사태 장기화로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게 된 국제유가 급등이다.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증폭시키고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 우려에다 국채 이자 부담까지 겹치면서 10년물 미 국채금리는 5%를 돌파했다.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일본에서도 10년물 국채금리가 30년 만에 3%대로 치솟자 오늘 일본은행은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는 이제 대긴축의 문앞에 서 있다. 이런 금리 상승은 기업 대출과 회사채는 물론 주택담보대출 금리까지 끌어올려 기업과 가계의 돈줄을 조이게 된다.
한국도 고금리·고물가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4.5%를 넘어섰고, 소비자물가는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다. 저금리 시대에 ‘영끌’ ‘빚투’로 집을 사고 주식에 투자한 가계는 이자 급증이라는 직격탄을 맞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 821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해 역대급 확장재정에 나선다. 반도체 호황에 기대 예산을 올해보다 12.8%나 늘렸다. 방만한 선심 지출은 결국 인플레를 부추기고 경제 체질을 약화시킬 것이다.
미국의 긴축 전환은 저금리 시대의 관성에서 벗어나라는 경고다. 한국은행도 연내 한 차례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높아지는 고금리·고물가 파고에 가계와 기업, 정부 모두 부채 관리와 충격 대비에 나서야 한다. 특히 정부 재정이 한은의 물가안정 기조와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국회의 깐깐한 예산 통제가 필요하다. 물가 안정 없이 민생 안정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