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채널
정부

자운대 약속은 후퇴, 軍 공항 부담은 확대…충청서 정부·여당 책임론

자운대 약속은 후퇴, 軍 공항 부담은 확대…충청서 정부·여당 책임론
인공지능(AI) 활용 제작 이미지
인공지능(AI) 활용 제작 이미지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충청권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대전 자운대에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하겠다는 당정의 발표는 군 내부 이견 앞에서 축소될 처지인 반면 충남 서산과 충북 충주에는 광주 군 공항 전력 재배치에 따른 부담이 더해지고 있어서다. 지역에 내건 약속은 흔들리고 감당할 몫은 늘면서 정부의 정책 일관성과 지역 정치권의 조정 능력에 의문 부호가 붙고 있다.

대전의 현안은 국군사관학교 창설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자운대에 4년제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전시는 생도와 교수·지원인력 등 6000여 명 유입을 기대하며 정주여건 개선을 준비했다.

그러나 넉 달 만에 방향이 달라졌다. 국방부는 해군·공군사관학교를 기존 위치에 두고 전문교육을 분산하는 네트워크형 통합안을 검토 중이다. 육군사관학교의 충청권 이전도 거론되지만 입지는 미정이다. 자운대에 교육 기능을 집적한다던 원안과 거리가 멀다.

수정 과정은 더 큰 혼란을 던지고 있다. 국방부는 이달 출범한 민간자문특별위원회에 통합 반대 인사 6명을 포함해 군 내부 의견을 수렴했지만 사업 대상지인 대전시와는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역이 기대했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불분명하다.

대전지역 국회의원 7석을 모두 차지한 민주당에도 책임론이 제기된다. 정부와 함께 계획을 공식화했지만 의원들의 국회 질의와 간담회가 정책 방향에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낼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는 탓이다.

서산과 충주에서는 거꾸로 지역이 떠안을 부담이 늘고 있다. 광주 군 공항 전력의 분산 배치가 알려지자 소음 피해를 겪어온 주민들이 추가 배치의 근거와 대책을 묻고 있다. 서산에서는 지난 13일 공군의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 주민설명회가 항의 속에 무산됐다. 16일에는 제20전투비행단 소음피해대책위원회와 57개 피해 마을 주민 70여 명이 서산시청 앞에 모여 TA-50 경공격기 이전·배치 계획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충주에서도 중원비행장에 전투기 1개 대대와 병력 300여 명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에 맞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지난 6일 주민설명회에서도 배치 철회와 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대전에서는 약속했던 기능이 줄어들 수 있고 서산·충주에서는 기존 소음 피해 위에 새로운 부담이 얹히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물론 국군사관학교 통합은 국방교육 개편이고 전투기 재배치는 주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성격은 다르다. 다만 국가적 필요를 앞세우는 과정에서 지역 의견을 어떻게 다뤘고 정치권이 이를 얼마나 조율했는지는 두 사안을 관통하는 문제라는 게 전문가의 시각이다.

박영득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군사관학교 문제는 지역 여론과 무관하게 생각해야 하는 게 맞지만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부 관료와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조율해 지역 입장이 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 전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군 공항의 경우도 지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소통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진단했다.

잇단 정책 수정과 주민 항의를 두고 충분한 검토보다 결정이 앞섰다는 일침도 나온다. 군사적 필요와 더불어 사업을 실행할 여건, 주민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따졌어야 했다는 판단에서다.

김종하 한남대학교 정치·언론학과 교수는 "국방정책은 통상 2-3년 전부터 고민하는데 정부가 즉흥적으로 결정하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주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사업은 오랜 기간 부지 확보와 주민 설득 등을 준비한 뒤 결정해야 하는데 급작스럽게 결정하면 누가 찬성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출처: 대전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656/0000192595

공유하기
← 블로그 목록으로